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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략통 정성호·정책통 윤호중·기획통 민정까지 발탁…사법개혁 드라이브

산업 산업일반 2025.06.30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명의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이라며 “각 분야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창조적 해법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내각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에 지명된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쳤으며 기재부·청와대·국무조정실 등에서 30여 년간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로 꼽힌다. 조직 개편과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재편 이슈가 산적한 산업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인 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돼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현역 의원의 장관 차출이 김대중 정부(10명)에 이어 가장 많은 7명인 점도 특징이다. 이번에 장관이 지명된 법무부와 행안부의 경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맞물린 부처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지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심상찮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며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편에 '친명좌장' 정성호 '정책통' 윤호중 투톱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평가다. 정 후보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히는 7인회의 멤버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시절부터 38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친명계 좌장’으로 전략통으로 꼽힌다. 윤 후보자 역시 5선 중진으로 21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2대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 총괄에 이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들 핵심 참모들이 사법 개혁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치밀한 개혁 설계와 함께 개혁 동력에 힘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1년 차였던 1987년 연수원 내 결성된 노동법학회에서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판검사 임용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가 “각자 지역을 맡아 인권운동·시민운동을 하며 살아보자”고 제안해 변호사를 택했다는 일화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한 살 많아 사석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자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구리시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를 제외하고 내리 당선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디지털소통본부장 등을 맡았다.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기재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내는 등 여당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친명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좌장·정책통’ 등 무게감 있는 5선 중진을 발탁한 배경도 단순히 정권 창출 공만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여당 관계자는 “두 인물의 정책 역량과 무게감은 당 대표를 해도 손색없을 만큼 당내 두루 인정을 받고 있어 당정 간 조율을 통해 혼선 없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인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무부와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정보기관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 부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와 혼선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왔다는 점에서 혼선 최소화를 위해 중진 차출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최측근 발탁 사법개혁 드라이브 檢 요직 거친 봉욱 민정수석 임명 오광수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이날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검찰 요직을 거친 봉욱 변호사가 임명된 것도 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수통인 오 전 수석이 낙마했음에도 거듭 검찰 요직을 밟은 ‘기획통’을 다시 민정수석에 올린 데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역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검찰 출신 학자와 법관들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조직 내부의 특성과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법무부-행안부-민정 3각 편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권한 충돌과 수사 중복 등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더라도 수사지휘권과 보완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현실적인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외에도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시행, 피의 사실 공표 및 증거 조작 처벌 강화, 법조 일원화 확대 등 검찰 개혁 공약을 현실적 여건과 실효성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효능감 있게 재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은 앞서 발표된 정동영(통일부), 안규백(국방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일곱 명으로 늘어났다. 하마평에 오른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인 열 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두산 원전 수주 앞장 "새정부 성공이 韓 성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 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에이스’로 인정받은 관료 출신으로 두산그룹에서 실무 경험까지 쌓아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경험한 즉시 전력형 인재로 분류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김 후보자는 관료 시절 열정을 인정받았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자 관가에서는 관료 출신 장관과 기업인 출신 장관의 장점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25년 이상 정책 경험을 축적한 뒤 두산그룹에서 7년째 일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라며 “새 정부 초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터빈이나 냉각재 펌프 등 원전 핵심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한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원전 해외 수주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산업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이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에너지믹스 철학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기업인 발탁을 환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으로 기업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기겠다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임명됐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윤창렬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은 김 후보자와 같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뒤 민간기업을 경험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취임 직후부터 산적한 난제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는 산업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