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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이 질병? 과학적 근거 충분치 않다"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08:50:48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게임을 중독물질이자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게임업계와 문화계,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됐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 -
대통령 'AI G3' 외치는데 지자체 역주행…소송→투자위축 악순환
산업 IT 2025.07.21 18:01:32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시청 앞. 주민 200여 명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자파와 특고압전선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실시된 주민 찬반 투표에서는 약 95%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으려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반대 여론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막는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민원을 근거로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센터 사업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행보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데이터센터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가 지역 민원에 부딪혔다. 인천 서구청은 이달 들어 아마존 측에 고압송전선로 공사 현황 공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서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근거로 아마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둘러싼 소송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고양 덕이동에 추진되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고양시가 지난해 8월 말 주민 민원 및 상생안 부족을 이유로 착공을 반려하자 사업자인 마그나PFV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다”며 고양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비슷한 이유로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인허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커지고 있다. 공사 진행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며 비용이 늘어나 사업 수익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김명한 한국IDC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AI) 수요가 확대되며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력 인프라 부담,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성장세는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내 특정 도시에 데이터센터가 몰려 반대 여론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 공급이 중요한 데이터센터 특성상 변전소에 가까운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변전소는 지방에서 온 전력의 전압을 변환해 수도권의 기업·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설비다. 복수의 변전소가 위치한 김포시의 경우 30곳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선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선 설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시 내에서는 경기 하남시 변전소 증설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남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 도시 미관과 소음 문제,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증설을 불허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이현재 하남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친 에너지 전문가임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로면 경기 동남부 지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공사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데이터센터가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주관 전자파안전포럼에서 지난해 11월 공개된 측정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16개 지점의 전력설비전자파(ELF)는 최대 14mG(밀리가우스)로 정부 인체보호기준인 883mG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여론을 고려한 데이터센터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약속한 지원책에 더해 지역밀착형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에너지 절약 등 모범이 될 만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최대 2억 5000만 엔(약 23억 435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호스트 의무 거주·오피스텔은 불가…관광객 2000만명 '숙박 대란' 우려
산업 생활 2025.07.21 17:59:56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불법 공유숙박 퇴출’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한국에서 이른 시일 내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정부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규제를 먼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석 달 뒤인 10월부터 기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유숙박 업소 중 영업신고증을 갖춘 곳만 자사 플랫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에어비앤비는 일 년 전 이 정책을 공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호스트(집주인)에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왔다.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기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신고증을 받은 합법 숙소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853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7198곳)보다 1336개 늘었지만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중개하는 공유숙박에 비하면 11% 수준에 그친다. 업계는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 중개해주는 7만 2400여 개의 숙소 중 절반가량을 아파트 등 공유숙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합법 숙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공유숙박 이용이 활발한 서울 용산구·중구·종로구의 구청 관계자들은 에어비앤비의 바뀐 정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소들이 예년 대비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집주인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법의 취지로 명시한 탓이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오피스텔 공유숙박이 인기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규제가 동떨어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정책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이 늘지 않는 건 오피스텔과 같이 아예 영업신고증을 확보할 수 없는 불법 업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역시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려면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간 정부는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호텔·모텔 등 기존 숙박 업소의 반대에 막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규제 완화 논의가 실종된 사이 불법 공유숙박이 에어비앤비 외에 다른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확산될 움직임도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서 빠져나간 불법 공유숙박들이 부킹닷컴·트립닷컴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규제 전반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유숙박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20만 명이다. 하반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까지 시행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대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서울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는 성수기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소가 퇴출되면 숙박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규제 아래에서는 양질의 숙소조차 신고하기 매우 까다로워 제도권 내에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또 '전자파 괴담'…삽 못뜨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IT 2025.07.21 17:41:38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달성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 민원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격차가 미국·중국 등 선두권과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회는 최근 행정감사를 통해 김포시에 시 권역 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특고압선을 지하 3m 아래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고압선은 통상 지하 1m에 매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 때문에 데이터센터 신설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에서 전자파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과 이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민원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김포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데이터센터 공사가 예정된 마을에서는 매일 반대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면서 “송전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치보다 낮다는 사실이 검증됐음에도 (민원 탓에) 어쩔 수 없이 시의회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자체 리스크는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사업을 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까지 겹쳐 경기도나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착공은 현재 크게 더딘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데이터센터맵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올해 6월 기준 84개로, 전 세계 22위에 그쳤다. AI 패권을 확고히 다지려는 미국에는 이미 3811개가 들어서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원활한 AI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 업체 대표는 “AI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연성이 낮은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필수”라고 말했다. -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누진세율 간소화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7:45:15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부동산 세제를 과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이 빠진 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의 실패로부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로 요약되는 현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주요국 중에 ‘투기 방지’와 ‘주택 가격 안정’이 세금의 목표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율이 20~30%포인트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지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화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이 체계에) 사람들이 적응해서 자산가들조차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다주택자 중과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달리하다 보니 비수도권 중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가 피해를 봤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하나의 효과만을 기대하고 너무나 큰 제도를 건드리다 보니 처음엔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축소, 보유세 정상화의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은 양도세·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높아 시장과 거래를 왜곡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거래세를 지금보다 많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는 집값 상승이라는 ‘편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비례세율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한국은 집값과 주택 숫자에 따른 다단계 누진세율을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어 간소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년 부활한 '재초환'…서울 공급가뭄 악순환만 불렀다
부동산 분양 2025.07.01 17:44:11서울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민간 정비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초환은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건축 수익성 하락으로 민간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은 신축 아파트 물량의 약 80%를 민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민간 이익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총 58곳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가구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 3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9곳)의 부과 예상 단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각각 2곳) 등의 순이다. 이는 2018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예상 준공 시점 등을 시뮬레이션해 도출한 결과다. 서울의 평균 예상 부과액은 1억 474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도 가장 금액이 큰 A단지는 예상 부과액이 가구당 3억 9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고 예상 부과액 단지는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로 추정된다”며 “잠실주공5단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일수록 부담금이 눈에 띄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단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해 계산한다. 이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다만 과도한 정부의 규제라는 지적에 2014년 시행이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부활했다. 이후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과 현실화에 무게를 두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비업계는 미뤄졌던 재초환 부담금이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초환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부 1차관에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된 물량은 4594가구로 전체(4998가구)의 91.9%를 차지했다. 서울 공급 물량의 정비사업 비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영향으로 분양이 급감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80~90%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빈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면 거의 남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614가구로 올해 예정 물량(4만 6748가구)보다 40% 가까이 감소한다. 같은 기간 전국 입주 물량이 25.1%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훨씬 가파르다. 공급 감소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31.01로 2018년 5월(93.78)보다 40% 가까이 뛰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30% 급등한 상황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그만큼을 부담금으로 다시 거둬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이자 2021년 입주한 반포현대(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조합은 지난해 서초구를 상대로 부담금 부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 바 있다. B조합 관계자는 “같은 해에 준공하는 단지 중 어느 한 곳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등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
때릴수록 올랐다…징벌적 과세가 만든 강남 광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1 17:41:00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시장 규제론자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강남 3구의 집값 광풍을 불러온 만큼 새 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겸비한 부동산 복합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KB국민은행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7억 3223만 원으로 강북 14개 구의 9억 8876만 원 대비 7억 4347만 원 높았다. 강남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을 돌파한 것은 KB국민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초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초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부족했던 공급 시그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중 현상과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정책이 주택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라며 “주택 세제 정책의 기초 틀을 다시 세우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인 건설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원시 취득세 부과, 제로 에너지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주택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서울 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의 핵심은 사업성”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강북과 서울 외곽 등의 공급 확대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도 '원청 책임' 제동…현실 반영 못하는 중처법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7:36:17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나온 가운데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 산업의 도급 구조와 외주·일용직 중심의 인력 운용 등 때문에 법 해석의 모호성이 커지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윤장환 삼화건설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청 대표의 방어 논리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원청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기소가 가능해진 중대재해법 시행의 폐단을 끊어낸 판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원청의 대표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라며 “중대재해법을 근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기소 남용으로 건설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예방이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완화를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을 보장해 건설 안전 문화가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징역형 1년이 중대재해법 하한으로 설정돼 있는데 법정형 하한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기업 대표의 형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한 62건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62.1%, 중견기업 25.8%, 대기업 10.6%, 공공기관 1.5%로 나타났다. 중견 건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이행 준비가 부족해 사업주의 실형 가능성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더 높다”며 “무죄로 드러나더라도 소송 과정 대응으로 폐업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
악성 미분양까지 이중과세…제로에너지 재촉도 부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7:35:11국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상 두 번의 취득세 과세가 이뤄져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요트 등과 달리 주택만 사업자의 보존 등기 시점에도 2.8%의 원시취득세를 내야 해 건설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수분양자에 가격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건설 사업자는 보존 등기 때 원시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후 분양이 이뤄지면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중과세 구조로 사업자가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는 등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의 원시취득세 제도는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결국 수분양자도 높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업계 안팎에서는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가 낮아지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과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조세 정책적으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한다”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사업자에게는 원시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한데 취득세 부과는 거래 이익이 없는데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실질 과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건축 주택과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조합에 원시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 업계 관계자는 “원시취득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하고 당장 비과세가 힘들다면 주택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라도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시취득세 제도와 더불어 급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제로에너지 의무화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시공 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태양광 모듈 규모나 설치 각도, 건물과 전체적인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요구돼 공사비 인상의 요인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추가 건설 비용이 130만 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600만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 중견 건설 업체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이 있어 태양광 설비 등을 구축하는 기술이 누적돼 있다”며 “반면 중견·중소건설사의 경우 자체 기술이 없어 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7:33:09올 초부터 건설사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가로막혀 자재비 인상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해진 반면 소수의 수분양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고 건수는 299건(폐업·정정에 따른 중복 4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263건)를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가 641건(전체 공고 기준)을 기록하며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폐업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시공 능력 순위 100위권 밖에 있는 중소형 기업이지만 삼부토건(71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견 건설사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상장 건설 업체 부채비율은 200%를 돌파했다. 분양 평가 전문 회사 리얼하우스가 34개 상장 건설사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203%로 2023년(137%) 대비 66%포인트 상승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업계는 이 같은 위기가 건설사들을 옥죄는 분양가 규제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공사비는 급등하는데 분양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가격 괴리가 커지고 주택 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사가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해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공택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 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11을 기록했다. 2020년 건설 공사비를 100으로 볼 때 5년간 30% 이상 올랐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전쟁, 건설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수입 원자재가 급등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 비용 증가는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가격과 매끄럽게 연동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로 가격 상한을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올해 3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4만 원으로 지난해 9월(210만 6000원) 대비 1.61% 인상에 그쳤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 수익성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인 부동산R114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매출 대비 원가율을 분석한 결과 92.98%로 집계됐다. 1000원을 벌기 위해 약 930원의 원가를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각각 105.36%, 100.66%로 100%를 넘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 보니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로또 청약’으로 이어진다. 분양가에 제한이 걸리면서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민간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청약 당첨자는 앉아서 수억 원을 버는 기이한 구조를 낳았다. 프롭테크(부동산 정보 기술) 업체 직방 분석 결과 올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일반 분양 단지보다 6배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진행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조성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13만 8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은 현 실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10억 원 낮게 책정됐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하는 아파트이지만 차익을 나누더라도 수억 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신청이 폭주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 수익성이 후퇴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하다면 분양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도심 주택 공급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AI칩 패권경쟁' 급한데…"선례 없다"며 낡은 농지법 고수
증권 증권일반 2025.06.22 18:50:20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숙소난은 낡은 규제가 미래산업을 가로막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다. 미국·대만 등 글로벌 주요 국가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방위로 정책적 지원을 쏟아내는 반면 우리는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약속이 무색하게 공장 건설 현장 인력을 위한 숙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다. 자칫 공기가 지연돼 적시에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숙소 부족 문제는 용인시가 농지법이라는 낡은 규제를 들이밀면서 시작됐다. 용인시는 4월 9일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연면적 1000㎡, 2층 이하, 건물 간 이격 2m, 소방차 진입로 4m 확보 등 세밀한 기준을 정했다. 또 투기성 개발을 막기 위해 실제 공사 수행자에 한해서만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준공 1~2개월 전 원상 복구’라는 단 하나의 조항에 모든 게 무력화됐다. 첨단반도체 공장 인근 땅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농지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추정하는데 올해 숙소를 지어도 15년 뒤에는 철거하고 다시 농지로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업계 관계자는 “농지 소유주와 협상을 끝내고 투자자도 확보했지만 원상 복구 조항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15년 뒤 철거해야 한다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는 인근 고덕국제신도시가, 여수국가산단은 주변 주택지구가 숙소 역할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주변이 완전히 허허벌판인 전례가 없어 기존 농지 관련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용인시는 원상 복구 조항을 피하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정식으로 농지전용을 하려면 공시지가의 20~30%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해 적시에 숙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투자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6년부터 바로 인근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팹 6기를 지을 계획이다. SK하이닉스(000660) 클러스터의 2배 이상 규모다.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면 건설 인력이 용인으로 대거 몰려든다. 지금의 숙소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력 쟁탈전과 공사비 급등으로 두 프로젝트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는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만 정부는 TSMC 공장 인허가를 1년 안에 모두 해결해준다. 일본은 구마모토 TSMC 공장에 5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으로 수십조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공장 하나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향후 대규모 인구가 유입돼 사실상 신도시가 될 땅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나온다. 미래의 폭발적인 주거·인프라 수요를 외면한 채, 경직된 법 조항에 갇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해 전략산업단지 내 필수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원상 복구 의무를 장기 유예 또는 면제하는 특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수 확보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지만 공업용수 공급의 키를 쥔 여주시가 인허가를 반대하며 3년가량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11월 정부가 지역 상생 지원을 약속하며 중재에 나서면서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윤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나 산업입지법에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있다”며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지원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행정 재량을 발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밤낮 없이 달리는 퀄컴·TSMC…韓은 52시간 커녕 48시간 거론
산업 산업일반 2025.06.22 17:58:42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는 근로시간 제한이다. 반도체는 첨단 제품 설계와 수율 확보를 누가 먼저 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갈릴 만큼 ‘시간 싸움’이 중요한데,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밤낮없이 총력전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은 주 52시간 제한을 넘어 오히려 48시간으로 한층 강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격변의 시기인 만큼 연속성 있는 연구와 신제품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R＆D 과정에서도 많은 장비를 활용한다. 반도체 설계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수율을 높이는 등 일련의 과정은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 장비들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불가피하게 집중해 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최종 제외됐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이 쉽지 않자 올 3월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망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제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만큼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새 정부 들어 ‘근로 단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으로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원칙이지만 우리와 달리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퀄컴, 애플 등의 핵심 R＆D 인력은 근무시간 규제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한다. 대만 TSMC는 2014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삼성전자(005930)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강수를 택하면서 빅테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덕균 서울대 전기전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R＆D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뭘 해보려는 시점에 집에 가는 상황이 반복돼 연구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엔비디아, TSMC 같은 곳은 제한 없이 일하며 현재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다. -
공사기간 길어진 전력망…데이터센터 발목 잡나
산업 기업 2025.06.22 17:57:01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건설 때마다 송전선 설치 문제로 공사 기간이 수 년씩 길어지며 골머리를 앓았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 뛰어든 가운데 전력망 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지연됐다. 서해안에서 만든 전력을 충남 당진과 아산을 거쳐 수도권 남부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의 경우 2003년 착공해 2012년 6월 끝낼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전과 주민 반대로 지난해 12월에야 공사를 마치면서 무려 150개월이나 밀렸다. 전력망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삼성전자 경기도 평택캠퍼스 준공은 애초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다. SK하이닉스의 새 거점인 용인 클러스터 역시 전력망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1·2기 공장의 전력 문제는 가까스로 해결했지만 경기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전력망 설치를 두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3·4기 공장은 로드맵대로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AI 시대 필수인 전력망 확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돼 국가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력망 설비 용지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가 담긴 전력망특별법이 올 9월 시행되지만 먼저 협조한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지역별로 전기료를 차등해 전력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
'AI 신약' 눈앞에 둔 美…韓은 개인정보 장벽에
산업 기업 2025.06.16 17:47:10미국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기업 리커전파마슈티컬즈가 현재까지 AI로 발굴한 6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 2상에 진입시켰다. 그중에서 REC-994는 최근 뇌혈관기형(CCM) 환자 대상 임상 2상 결과 뇌 병변이 50% 줄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만약 리커전이 업계의 전망대로 3년 안에 REC-994에 대해 품목 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 AI 신약’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 최소 10년 이상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킨 리커전의 놀라운 성과의 배경에는 고품질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다. 리커전은 유전자 라이브러리 제공 전문 기업인 템퍼스AI와의 협력으로 10만 명이 넘는 암 환자의 디옥시리보핵산(DNA)과 리보핵산(RNA) 데이터를 확보해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템퍼스AI는 환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약물과 치료법을 제안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약사와 연구자 등에 판매한다. 의료 데이터가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유연한 개인정보 규제 덕분이다. 미국은 20개 이상의 주에서 진료 정보의 소유권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병원·제약사 등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원격진료, AI 신약 개발 등에 진료 정보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 후원 연구에서는 의료 데이터 2차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AI 신약 개발 산업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개인 동의 없이는 의료 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신약으로 임상 2상에 진입한 곳은 이노보테라퓨틱스 한 곳뿐일 정도다. 전문가들은 의료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개정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이용 보호법)이 오히려 ‘대못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상태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부회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규모 실사용데이터(RWD)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불명확한 기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간 상충 문제 등으로 국내 의료 데이터 활용은 저해되고 있다”며 “의료 데이터 2차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보·릴리 '비만신약 임상' 공개…글로벌 빅파마 격돌
산업 산업일반 2025.06.16 17:45:47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당뇨병학회(ADA)2025’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현재 비만약의 대세인 글루카곤유사펩사이드(GLP-1) 기반 치료제를 장기지속형·경구형 등으로 제형을 전환하고, 근육 감소나 구토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력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병용요법을 통해 GLP-1 성분을 비만이 아닌 다른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일동제약·펩트론·인벤티지랩 등 K바이오도 ADA에서 새로운 임상 결과를 속속 공개하며 비만약 대전에 참전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DA의 하이라이트는 글로벌 비만약 연구개발(R＆D) 동향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 등 GLP-1 기반 치료제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비만약 대전을 주도하고 있는 투톱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다. 양사는 현재 글로벌 비만약 시장의 93% 가량을 점유하며 새로운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ADA에서 기존 위고비(2.4㎎)보다 용량을 대폭 늘린 7.2㎎의 비만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공개한다. 고도 비만이나 고강도 체중 감량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 될지 관심이다. 차세대 비만약 ‘카그리세마’의 임상 3상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카그리세마는 GLP-1 유사체인 세마글루티드 2.4㎎과 아밀린 유사체인 카그릴린티드 2.4㎎을 결합한 주사제다.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를 통해 강력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라이릴리는 ADA에서 경구용 GLP-1 비만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르포글리프론은 저분자 기반 GLP-1 작용제로 경구용 제형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오르포글리프론의 상용화 예상 시점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르포글리프론과 함께 경구용 비만약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일라이일리가 공개할 아밀린 작용제 ‘엘로랄린티드’의 초기 1상 데이터에 관심이 쏠린다. 아밀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과 함께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식욕을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라이릴리는 스웨덴 카무루스에서 지속형 플랫폼을 도입해 장기지속형 주사제도 병행 개발 중이다. 두 회사는 비만약 시장에서 양보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 우군을 확대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딥애플테라퓨틱스를 8억 1200만 달러(1조 1800억 원)에 인수했다. 딥애플은 현재 비만 파이프라인을 3개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GLP-1 기반이 아닌 G단백질결합수용체(GPCR) 기반 비만약 개발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라이일리도 최근 비만약의 근육 건강 및 체성분 개선 목적으로 주베나와 6억 5000만 달러(8700억 원) 규모로 공동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K바이오는 글로벌 투톱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한미약품은 근손실 없는 차세대 비만약, 유노비아는 경구형 GLP-1 작용제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 펩트론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 기능성이 높은 펩타이드 기반 신약 파이프라인 ‘PTAP-009’의 임상 과정을 처음 공개한다. 이 물질은 올 연말까지 일라이릴리의 기술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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