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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선공약 제안사업 확정…35개 사업 건의
사회 전국 2025.04.22 11:23:43울산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 울산의 미래전략 담은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은 5대 분야 아래 12개 정책과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12대 정책과제는 지역발전 과제와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로 나뉜다. 지역발전 과제로는 K-조선·K-자동차 초격차 기술로 점프업(UP), 인공지능(AI)·양자 기반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미래에너지 생태계 선도, 대한민국 산업성장 축, 해오름산업지대의 재도약, 도심교통 기반 확충, 부울경 초광역교통망 구축, 국가 주도 울산항 개발사업 조기 완성,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세계가 찾고 시민이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울산사람의 안심 기반 등 10개 과제다.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로는 지방시대 실현,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 등 2개 과제다. 또한, 울산시는 35개 세부사업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10대 핵심사업도 선정했다. 대한민국 최고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신산업 육성, 일상의 편의와 품격을 높일 문화·정주사업 등 산업,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로운 울산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산업 분야 사업으로는 미래 친환경 첨단조선 기술혁신지구 조성, 케이-도심 항공 교통(K-UAM) 핵심기술개발사업 통합실증지 지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거점 조성, 양자 미래기술 연합지구 조성, 청정수소 생산·활용 연합지구 구축 등이다. 이는 기술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춘 전략적 선택으로, 울산을 첨단 산업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4일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협력사업 중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도 핵심사업에 포함시켜 한 번 더 강조했다.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울산도시철도(트램) 2, 3, 4호선 건설, 도심 혼잡도로 개선(문수로 우회도로 등 3개노선) 사업도 포함했다. 이 밖에 오는 2028년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 국제규격의 카누슬라럼센터와 세계궁도센터 건립 등 세계적 스포츠 공원 조성 사업도 제안했다. 임현철 대변인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공약 발굴 시간이 짧았으나,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정부건의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화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안사업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은 발표 후 즉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발표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1:01:20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 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규제제로특구를 조성해 특구 내에서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만들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확대 등 을 통해 국내·외 인재들의 안정적 거주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삶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첨단 인재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 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한 후보는 “지방에서 5대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과거처럼 바텀업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년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약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탈플라스틱 로드맵” 이재명 공약에 세림B&G 등 상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5.04.22 10:55: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가 차원에서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림B＆G, 삼륭물산, 진영, 한국팩키지 등은 각각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에코플라스틱, 코오롱ENP는 각각 22.67%, 15.16% 상승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드는 카톤팩 등을 생산해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에 탈플라스틱 종목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사회 사회일반 2025.04.22 10:5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상고심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한 관료형 인사로, 최근 근로자참여법과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의 세월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경미 대법관은 법원 내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민법 및 저작권 전문가다. -
'지하철 시위' 전장연 다시 등장에 이준석 "침묵하는 정치인들, 두려운 건 ‘자신의 표’"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0:28:11시민들이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활동 재개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비겁한 정치인들은 극단적 소수가 일으킨 갈등을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장연 및 전장연 시위에 입장을 내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저 하나 뿐이었고 대부분은 침묵했다”며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에 대해 “그들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 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라며 “정의의 탈을 썼다 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명분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22년 4월 13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JTBC 공개 토론을 거론하면서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건 소통이 아닌, 정해진 결론만을 강요하는 ‘답정너 투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의 투쟁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낙인찍기식 PC(정치적 올바름)주의. 이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며 글을 끝맺었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전동 휠체어를 탄 회원들이 줄지어 지하철에 탑승해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시위로 논란을 일으켰다.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체포,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졌으나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21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
권성동 "이재명 코스피 5000?,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6:4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한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간첩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李 더 센 상법 예고에 "자기 말 스스로 배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4:5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예고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 여개에 달하는 법인에 1년 365일 과도한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해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원하시는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AI(인공지능) 산업 100조 원 투입 공약과 관련해선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 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에 내란심판론 같은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테마주로 코스피 5000?…포바이포 상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5.04.22 09:54: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테마주로 꼽히는 포바이포(389140)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앞서 상지건설(042940)도 2주 만에 주가가 18배로 폭등했다가 하락하는 등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 40분 포바이포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9% 오른 2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바이포 주가는 장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다. 포바이포는 21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 동안 40% 이상 급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포바이포는 14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첫 상한가를 기록하기 전 거래일 대비 이날까지 주가는 6000원에서 2만 8900원으로 381.7% 상승했다.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자 협력사인 포바이포가 테마주로 부각된 것이다. 이 후보의 또 다른 테마주로 거론되는 상지건설 주가는 1일 3165원에서 18일 최고 5만 6400원까지 상승했다. 11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해당 기간 주가는 1682% 상승했다. 주가가 오르자 대규모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가는 3만 원대로 하락한 상태다. 다만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07% 오른 3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2% 하락한 2487.93을 기록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당과 국회 결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9:50:58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을 겨냥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 임명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
“정치적 편향 우려 알지만”…이창용이 밝힌 추경 배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2 09:42:2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은이 22일 공개한 총재 연설문에 따르면 이 총재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양당의 견해가 상반된 가운데 재정 부양책을 언급할 경우 정치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 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며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 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케인스가 그의 스승 마셜을 가리켜 말했듯이 경제학자는 때로는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최근의 정치적 난관들 속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대외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가리키며 "작년 말 계엄령 선포 이후 고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한층 가중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 무역 갈등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속보]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9:03: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합리화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기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8:42: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 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로 환경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법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했다. 이 마지막으로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면서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며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이라고 했다. -
이번엔 진짜…‘준(準)4군 체계’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이 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8:42:00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이슈를 파고들면서 20·30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원인 100만 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 독립’ 문제에 대해선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해병대 준4군 편성 및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에 대해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준4군 편성 추진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해병대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진출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해 해병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해병대 발전 공약이다. 이에 응답하듯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이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다시금 100만 해병대전우회는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선 육·해·공군,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기 내에서 해병대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차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좌초된 상태다. 민주당,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보직 검토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빨라지면서 해병대의 위상 강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해병대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현직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을 서둘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도 팽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인 대장으로의 진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또다시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을 강조하면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되더라도 여야 모두 해병대 위상 강화 차원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시기에 문제일뿐 차기 정권에선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탄생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해병대의 준4군 편성과 관련한 방안으로, 현재 군을 4군 체계로 개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군 밑으로 해병대사령부을 두는 체계를 유지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올려 미국처럼 사실상 독립된 군으로 위상(예산권·인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차장 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해병대사령관 자리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보임하는 군인사법 개정과 함께 합참의장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보임된 건 7대 해병대사령관 임기가 시작한 1966년 7월부터 9대 해병대사령관 임기인 1973년 10월까지 7년 정도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해병대사령부 위상 강화를 위한 준4군 편성 공약이 추진한다면,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2026년쯤 대장으로 진급하거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합참차장이나 연합사부사령관으로 보임해 53년 만에 해병대 현역 대장이 나오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관계자는 “해병대 준4군 편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수시로 챙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역대 어느 정부 보다 해병대 독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가장 많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
5월 분상제 4000가구 쏟아진다… 장위뉴타운 공공재개발 본격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2 08:29:2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5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000가구 이상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경기 침체와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민간 분양이 주춤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7대 1로 비적용 단지(7.2대 1)를 크게 웃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사업이 무산됐던 서울 장위뉴타운이 공공재개발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장위8구역은 최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9구역도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된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이 법적 상한(250%)의 1.2배인 300%로 높아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장위뉴타운은 지난해 6구역 분양이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등 공공지원에 힘입어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 5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본격화 경기 부천시 대장동 A5·6·7·8블록이 이달 말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본청약을 진행한다. A5·6블록(1099가구)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며, A7블록(473가구)과 A8블록(392가구)은 각각 ‘뉴홈’ 일반형, 공공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남 교산의 첫 분양 단지인 A2블록도 다음 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청약에 돌입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가 분양을 시작한다. ■ 장위뉴타운 공공재개발 속도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19일 주민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장위동 85번지 일대 12만 1634㎡의 장위8구역은 2801가구 규모 ‘래미안 트리젠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장위9구역도 지난해 LH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 이주비 부담 완화 등의 혜택에 주목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고 있다. ■ 토허구역 주택 투자 규제 통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취득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한남 3구역 등 해당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정비사업 입주권 매수자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5월에 하남 교산·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에서 4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 인프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7대 1로 비적용 단지보다 높다. - 핵심 요약: 한때 서울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꼽혔던 장위뉴타운이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장위8구역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9구역도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250%→300%), 신속 인허가, 이주비 부담 완화 등 공공재개발의 혜택이 사업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서울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관련 규정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한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한남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투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청산 단계에 있는 전국 34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산을 위해 쓴 조합비가 9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단계다. 일부 조합은 10년 이상 청산을 미루며 소송 등을 이유로 조합비를 계속 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청산 단계 조합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49개 단지, 6174가구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가구, 비수도권에서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가구를 공급한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30% 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DL이앤씨가 충북 영동군에서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양수발전소는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가 건설하는 양수발전소의 전력 용량은 500㎿ 규모로 약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사업비는 5034억 원에 달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키워드 TOP 5] 분양가상한제 단지, 공공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청산 단계 리스크, 행복주택 입주기회,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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