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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상규, 홍준표 지지 선언…"7공화국 새 국가모델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3 11:16:12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이 1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홍준표 후보는 그의 저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비전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당협위원장 중 처음으로 공개 지지 선언이 나왔다. 그는 홍 전 시장의 저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평가하며 △준비된 리더십 △핵심 정책과 비전 △새로운 시대 등으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홍 전 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해 “30여 년간의 정치 경험과 대구시장으로서의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홍 후보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준비가 돼있다”며 제6공화국 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안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의 핵심 정책과 비전을 두고는 대통령 4년 중임제(정치)를 비롯해 민간 주도 혁신(경제), 핵 균형 정책(안보), 수능 연 2회 실시(교육)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새로운 시대와 관련해 “홍 후보는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의 비전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며 우리나라가 선진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장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더 행복한 나라로 이끌 지도자임을 확신한다”며 “그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
1850만 방한 관광객 잡아라…모빌리티 업계 각축전
산업 IT 2025.04.13 11:00:00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유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대인 1850만 명으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모빌리티 업계도 동반 수혜가 전망된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쏘카(403550)는 최근 제주 지역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론칭했다. 운전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차량을 대여하면 전문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쏘카가 제안하는 제주 주요 지역별 대표 스팟 또는 고객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케이케이데이(Kkday) 등 여행 플랫폼에 상품을 입점한 쏘카는 상반기 내 판매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쏘카가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방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는 카셰어링이다. 쏘카는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방한 외국인 대상 카셰어링 서비스를 론칭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웹 스마트키 개발에 성공해 비대면 반납이 가능해져 다른 서비스와 차별점을 뒀다. 쏘카는 “론칭 이후 싱가포르, 대만,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43개국의 관광객들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평균 이용 시간은 83시간으로 약 3.5일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도 지난해 6월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인 ‘케이라이드’를 고도화 중이다. ‘서울 빛초롱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국내 주요 관광 이벤트와 연계를 통해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달 기준 케이라이드의 국내 택시 호출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 세계 100여 개국 앱스토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6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타다는 의료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차별점에 나섰다. 올해 1월 K-의료관광협회와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다는 건강검진, 미용·성형의료, 재활 등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들을 위해 병원 동행, 관광지 이동 등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타다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비즈니스모델(BM)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업계가 방한 관광객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은 시장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4% 수준을 회복됐다. 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방한 관광객 유치 목표로 1850만 명을 설정한 것도 호재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항공·숙박 등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관광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궁 등 국가유산 포함 주요 관광지에 QR 결제를 추가해 편의성도 높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카셰어링 등의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아직 성장하고 있는 인바운드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호주 항공사 등이 한국 도착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 모빌리티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앞서 정부가 약속한 관광객 유치 계획이 기존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젠 법률가 아닌 과학자·경제인"…安, '과학입국' 강조하며 공약 발표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3 10:34:4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개최하고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대 공약 중 가장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들고 나왔다. 그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를 달성하겠다"며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 그리고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첨단기술을 강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는 이달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된다”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과학자, 경제인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도 안 의원은 자신이 IT업체 창업·경영인 출신임을 밝히며 자신이 적합한 대선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히 축소하겠다”며 “책임총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거 밝혔다. 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국토이용 마스터플랜을 세워 무분별한 퍼주기, 나눠주기가 아닌 진정한 지방발전시대,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경북의 첨단산업·스마트 제조거점, 부울경의 해양산업·방산·우주항공 중심지, 충청권의 미래 첨단기술·우주·모빌리티 허브, 호남권의 AI·그린에너지·농생명 융합 산업 중심지, 강원권과 제주권의 해양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생태관광 중심지 등 전국을 역동적 경제벨트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 주거복지, 저출생 대책, 외교·안보·통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 등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10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시대교체와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실천 계획이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 그 미래를 반드시 만드겠다”고 전했다. -
홍준표 “오늘부터 취준생…청와대 취직해 5년 매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0:33:5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에 취직해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상경해서 둘째 아들에게 ‘아부지 오늘부터 백수 됐다’고 하니 ‘그게 아니고 취준생’이라고 한다”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취직해서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라며 “앞으로 51일간 국민들과 함께 즐거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을 위해 지난 11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난 홍 전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해병 특전사령부·우주사령부 창설과 모병제 확대, 군 가산점제 부활 등 국방·안보 분야를 비롯해 사형제 부활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등 다양한 대선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
"50억 넘는 아파트 거래 2배↑" 토허제 비웃는 초고가 아파트…모아타운 '3446세대' 공급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13 10: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모아주택 3446세대가 공급된다. 11일 서울시는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해 3개 지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항동에는 1878세대, 상도동에는 1498세대가 들어서며,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서울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민간 매각 시도가 첫 단추부터 실패했다. 축구장 15개 크기(4만8000.1㎡)의 이 부지는 서울시 최대 규모 시유지로,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접 초역세권임에도 4545억 원 매각 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건설경기 위축과 대선 국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싸라기’ 땅마저 외면받는 상황이다. ■ 서울 3개 지역 모아타운 3446세대 공급 서울시가 방배동, 공항동, 상도동에 모아주택 3446세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방배동에는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70세대가 조성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공항동에는 5개 구역에서 1878세대가 공급된다. 당초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새로운 주거공간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상도동은 3개 구역에서 1498세대가 공급되며, 성대로 등 진입로 확장과 공공공지 신설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 서울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유찰 서울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이 무산됐다. 4만8000.1㎡ 규모의 이 땅은 예정가 4545억원으로 매각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공공기여분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특정 산업 위주 개발 요구, 대선 국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지속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도 초고가 아파트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올해 서울의 50억 원 이상 거래는 163건으로, 반포동(56건)과 압구정동(44건)에 집중됐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용 208㎡는 이달 3일 85억 원에 팔려 3개월 만에 8억 원 상승했다. 자산가들이 한강변 신축 아파트, 희소성 높은 입지 등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과 다른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서울시가 방배동, 공항동, 상도동 세 지역에 총 3446세대의 모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별로 공항동 1878세대, 상도동 1498세대, 방배동 70세대가 공급된다. 특히 공항동과 상도동은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서울시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4만 8000.1㎡) 매각이 불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럼에도 1차 입찰 결과가 유찰로 마무리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비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핵심 요약: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특히 반포동과 압구정동에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는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부유층의 투자 심리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 핵심 요약: DL이앤씨가 서울 장충동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초프리미엄 호텔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총 공사비는 3900억 원에 달하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종로 포시즌스, 여의도 콘래드 호텔 등 고급 호텔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키워드 TOP 5] 모아주택 사업 확대, 금싸라기 부지 유찰,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프리미엄 호텔 개발, AI PRISM, AI 프리즘 -
악재 충분히 반영됐나…상호관세 부과 후 코스닥 G20 수익률 2위
증권 증권일반 2025.04.13 10:28:22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다른 주요 증시 대비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상호관세가 공개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주요 20개국(G20)의 24개 주요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코스닥 지수는 1.57% 올라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일 종가와 11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다. 수익률 1위는 4.3%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IDX종합지수다. 24개 지수 가운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지수는 IDX종합과 코스닥 두 지수뿐이었다. 코스닥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 0.20% 내린 뒤 바로 다음 날 0.57% 상승했다. 이후 7일과 9일 각각 5.25%, 2.29% 내렸으나 상호관세가 유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0일 5.97% 급반등하고 11일에도 2.02% 올라 상호관세로 인한 낙폭을 만회했다. 코스피 수익률은 같은 기간 -2.92%로 5번째로 양호한 성적을 냈다. 3위는 터키 BIST100(-1.94%), 4위는 호주 ALLORDS(-2.70%)였다. 코스닥과 코스피는 중국 심천종합지수(-6.59%), 상해종합지수(-3.34%)는 물론 일본 닛케이225지수(-5.99%)보다 수익률을 잘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FTSEMIB(-10.86%), 프랑스 CAC40(-9.32%), 유로스톡스50(-9.14%) 등 유럽 증시와 캐나다 S＆P TSX(-9.06%), 미국 다우(-6.23%) 등 북미 증시의 수익률 악화가 두드러졌다. 다만 국내 증시의 선방은 지난해 증시 수익률 부진으로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코스피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9배로, 2008년 금융위기(0.81배)보다 낮을 정도였다. 지난해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였던 기업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도 도움이 됐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310조 원대로 4월 이후 2.2%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통상 1분기 실적 시즌은 여타 분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등의 수요가 관세 부과 이전으로 앞당겨지며 실적 기대감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협력 기대감이 있는 조선 업종의 주가 급등도 지수 방어에 도움이 됐다. 조선 관련주들이 포함돼있는 KRX기계장비 지수는 같은 기간 4.9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일부 제약·바이오주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정치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것도 지수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나올 내수 촉진 정책이나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경계감도 여전하긴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극도의 피로도에 노출된 금융시장 투심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방향성의 추세화를 예상하는 전략보다 리스크를 대비하고 기대수익률을 낮춰잡는, 짧으면서도 보수적인 전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
전재수, 대선 불출마…“부산서 정권교체 열망 모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0:22:41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선 중진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전 의원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내 유일한 의원이라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곤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글을 남겼다.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 제게도 대선 출마에 대한 주변의 많은 권유와 조언이 있었다”면서도 “짧은 대선 국면 속, 험지 부산에서부터 정권교체와 국민 통합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주당을 당당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집권과 승리는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자, 무너진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재수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 재판에 법원 통제 모드…檢, 김건희 조사도 비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방식·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국이 대선 모드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도 경호, 교통 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경우 지하 출입, 경내 차량 통제 등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명태균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명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인 10일 조사한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이 명씨를 이틀 연속 조사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사라진 데다, 검찰이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에 이미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남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향후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사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진 전망이다. 헌재 파면 결정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경호 등 최소한의 예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될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보장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 당일 출입 인원은 물론 차량까지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와 경호처가 경호 구역 설정, 인원 통제 등까지 모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법원이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차량 통제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14일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 보호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출마 러시 속…여론 관심도도 ‘어대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3 07:05: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지난 한 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각 진영 잠룡들이 대선을 향한 몸풀기에 돌입하자 온라인상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량도 급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도 압도적 1위를 보였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언급량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재명, 출마 선언 하루만에 언급량 30% 급증 13일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에서 이 전 대표 언급량은 총 24만4078건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있던 4일 언급량은 3만3705건으로 전날 대비 2배 가량 늘었다가 다시 감소했다.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9일 2만6734건으로 증가했고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한 10일 3만5252건으로 껑충 뛰었다. 긍정적인 언급보다는 부정적인 맥락이 더 많았다. 비율로 보면 이 전 대표가 사퇴한 9일 긍·부정 비율이 각각 48%로 동일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긍정적 언급이 20~30%대, 부정적 언급이 60~70%대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연관어는 ‘지지한다’, ‘신뢰한다’, ‘기대’와 같은 단어였다. 부정적이라고 분류된 연관어는 ‘범죄’, ‘싫다’, ‘혐의’ 등으로, 여전히 이 전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수 1위 김문수, 李의 10% 수준 그쳐 최근 보수 진영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량은 같은 기간 2만6496건을 기록했다. 이달 초에는 1000건 미만에 그쳤지만 4일을 기점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크게 늘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한 8일에는 5493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10일 간 전체 언급량은 이 전 대표의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며 여론 주도권을 가져간 이 전 대표에 비해 굵직한 이슈가 없는 데다 아직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량은 3만4816건으로, 다른 보수 대권 주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발표한 10일 전체 언급량은 6700건을 넘어섰다. 이달 초에는 여론 주목도가 높지 않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된 4일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3일까지 언급량이 1000건을 밑돌았지만 9일 7100건으로 급등하더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도된 10일에는 8000건을 돌파했다. 안철수 ‘반짝’ 증가 후 감소…이준석, 캠프 개소 효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빠르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론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공식 출마를 발표한 8일 언급량이 4100건을 넘었지만 다음날 곧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보수 진영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이슈를 크게 주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등락을 반복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 이제 막 출마를 선언하기 시작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특별한 현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에는 언급량이 3600건을 넘으며 전날보다 5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강남역에서 대선 캠프 개소식을 연 효과로 분석된다. -
의협,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정부 투쟁-대화 방향 주목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13 07:00:00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의료개혁 등 대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의협이 최근 급변하는 정국 속에 의정갈등 발발 14개월만에 공식 대화를 재개하면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의료계가 이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의 대회사와 주요 참석자들의 격려사에 이어 의협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의협은 의료정상화의 의미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의정갈등이 발발한 “2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선기획본부도 공식 출범한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에 대응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대선공약준비TF와 대선기획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 구성을 공식 요구하면서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이어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하며 투쟁 기조를 놓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일 이전에 대화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의협은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 확정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대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냈다. 반면 정부는 기존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해 온 의료개혁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사를 고수해 왔다. 11일에도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구조전환도 조속히 착수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0일 저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회장이 만나 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번 대화는 정부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만남을 “대화 창구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기반의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정부와 의대 학장들이 합의했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의 3058명으로 조정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 취임식에 오바마 혼자 왔네?"…'이혼설' 돌자 미셸 오바마 꺼낸 한마디
국제 인물·화제 2025.04.13 02:00:00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혼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9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셸은 최근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이 내가 내린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했다고 속단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혼설은 올해 초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홀로 참석한 이후 확산됐다. 하지만 미셸은 이 행사 불참이 부부관계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미셸은 "현재는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며, 남편의 일정과 겹칠 경우 과거와 달리 내 선택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에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셸은 완전히 공적 영역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 그는 "내년 준공 예정인 오바마 도서관 관련 연설 등 공식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성 교육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대선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로 결혼 32주년을 맞은 오바마 부부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셸은 2018년 출간한 회고록 '비커밍'에서 백악관 시절 경험한 외로움과 탈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바 있어 주목받았다. -
이재명, 고향 안동 방문…부모 선영 참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8:24: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님의 선영에 참배했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며 "이는 이 전 대표의 의지에 따른 개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지난 10일 선종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 목성동주교좌성당을 찾아 조문했다. 두봉 주교는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하다 향년 96세로 생을 마감했다. -
민주 '당원 50% 여론조사 50%' 경선룰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8:10:10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12일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특별당규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토론회 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나서는 당원은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이들이 50%의 권리를 행사한다. 나머지 50%는 국민여론조사 투표 방법이다. 당은 경선 여론조사 등에 참가할 국민을 내주 말까지 모집해 19일부터 2주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후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직 후보 선출방식이 변화해 왔다"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또한번 변화를 맞이한다.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은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의 국민참여경선 방식 결정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된 16대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된 20대 대선 경선까지 모두 국민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칙이었다"며 "룰을 바꾸려면 후보 당사자 측과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납득할만한 룰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도 이날 "경선 당사자인 후보 측과 경선 룰에 대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했다"며 "역선택을 우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들었지만 아쉽긴 하다"고 지적했다. -
새 정부에선 어떤 조직…'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7:32:57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 등을 외쳐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갈등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한 적이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의 사이가 더 틀어진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입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필요”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친위대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대통령 경호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경호처 존폐를 놓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호 조직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尹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하며 인구부 신설 적기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부처 신설은 난망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햄버거 회동' 김문수·나경원 “어느 후보와도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5:53:13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햄버거 회동’을 갖고 청년·노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 어느 후보와도 행보를 같이할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모든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장학금, 일자리 등의 정책은 청년 인구보다 비례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과의 단일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는 “오늘도 점심을 같이하면 어떠냐고 해서 좋은 모임을 가졌다. 다른 후보 누구와도 만나 뵙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며 “단일화되느냐는 염두에 둘 수 없다. 우리끼리만 하겠다, 이런 건 없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도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은 함께하는 것"이라며 "오늘 (김 전 장관과) 학생들의 고민을 같이 듣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다. 어느 후보와도 행보를 같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경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경선 과정이) 재미보다는 치열한 토론의 모습 등을 국민께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집무실 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대선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을 두고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나"라며 "여의도, 용산, 청와대의 정치가 (민심과) 멀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기 대선이 되풀이되는 정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관료를 잘 쓸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유임시킬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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