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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전쟁준비 완성 초미의 과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18 17:44:1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선 대대급 지휘관을 소집해 핵무장 의지를 다지며 전쟁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러시아 파병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잡고자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 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는 불가역적 정책”이라며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일본의 군사협력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로 꼽으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 미국과 추종국 군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 지역에 버젓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뒤 미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으로 돌리면서도 북한군 참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군사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다”며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며 많은 나라들이 말려들었고, 국제안보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부대를 지휘하는 대위~소좌(한국의 소령)급 대대장과 사상 교육을 맡은 대대정치지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2014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정부는 10년 만에 일선 장교를 모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내 러시아 파병 소식이 퍼진 것을 고려해 군심을 다잡고자 적개심을 고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불만·동요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핵무력을 언급해 대남 압박 의도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
"美 무기지원 끊기면 우크라 몇달내 원자탄 개발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24.11.14 10:5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몇 달 만에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타임스는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싱크탱크인 군·전환·군축연구센터(CACDS)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는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맨’과 유사한 폭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날 열릴 국방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옛 소련 시절 확보한 상당한 핵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자로 역시 9기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원자로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7톤(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TNT 환산 위력이 수 킬로톤(kt)인 전술핵무기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핵 폭탄의 위력은 팻맨의 10분의 1 정도일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우크라이나 국립전략연구소 전문가 올렉시 이자크는 “러시아 공군기지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군사·산업·물류 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말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발렌틴 바드라크 CACDS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드라크 소장은 “우크라이나는 6개월 내 1000km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거부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의 NPT 비준은 1994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폐기하되 미국와 영국, 러시아가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핵무장국인 러시아 연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위반은 우크라이나의 NPT 탈퇴에 대한 형식적·도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붕괴 직후 보유한 전략 핵탄두가 세계 3위인 1734기에 달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핵 개발 의도와 NPT 탈퇴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
"'트럼프 1기' 복기 필요…尹, 골프 속성으로 배워도 좋아"[트럼프 2.0]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09 12:40: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를 적극 복기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요구할 부분과 동조할 분야를 찾아 공세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인데 8년 전과는 달라진 한일관계를 활용, 일본과 한 목소리로 발언권을 키울 수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대비해 당선인 최측근과 협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 정부 인사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정상간 스킨십을 끌어올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성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활용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속성으로라도 골프를 배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거래 동맹化 “잘 주고 잘 받기”=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협상을 마치고 공식 서명까지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 간의 관계에서도 ‘가치’ 대신 ‘거래’를 중시하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전략무기를 추가로 요구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식의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전략무기 전개 전용 훈련 비용을 먼저 제시하며 먼저 우리도 원할 때 원하는 무기를 가져와달라는 식의 거래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압박할 경우 우리는 그만큼의 안보 공백을 핵 능력 강화로 맞받아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전 단계 수준(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사수, ‘핵에는 핵’=트럼프 당선인은 특유의 ‘톱다운’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집권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한국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칫 북미만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인정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대가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이나 현상 유지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 핵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현상 동결 시나리오를 가져갈 경우 우리는 핵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안보 불안 해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북미 간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빠지는 ‘패싱’ 상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단호한 대(對)중국 대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중국에 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정책의 결이 맞다는 신뢰를 주고 북중러 문제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日에서 배우고 ‘초당적’ 협력=정상 간 개인 친분으로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모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 위원은 “참모 말도 잘 안 듣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정상 간 1대1 외교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자주 접촉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범 답안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꼽힌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을 직접 찾아 금으로 도금된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는데 이 덕분에 일본이 트럼프 1기 때 많은 수혜를 봤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정상 간 스킨십을 끌어올렸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골프를 배우는 식의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8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한일 관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시각도 있다. 한일 양국이 방위비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입장이 같은 만큼 한목소리를 낼 경우 발언권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당선인의 성향에 대비해 과거 트럼프 측 최고위 인사와 잦은 접촉을 해봤던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센터장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들도 국익 차원에서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
"동맹비용 증액 요구에 맞서 '핵연료 재처리' 협정 끌어내야" [트럼프 2.0시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07 20:43: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관계도 거래로 인식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한국에 각종 청구서를 쏟아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얻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카드를 우선으로 꼽았다. ◇거래 동맹化 “잘 주고 잘 받기”=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협상을 마치고 공식 서명까지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 간의 관계에서도 ‘가치’ 대신 ‘거래’를 중시하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전략무기를 추가로 요구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식의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전략무기 전개 전용 훈련 비용을 먼저 제시하며 먼저 우리도 원할 때 원하는 무기를 가져와달라는 식의 거래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압박할 경우 우리는 그만큼의 안보 공백을 핵 능력 강화로 맞받아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전 단계 수준(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사수, ‘핵에는 핵’=트럼프 당선인은 특유의 ‘톱다운’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집권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한국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칫 북미만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인정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대가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이나 현상 유지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 핵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현상 동결 시나리오를 가져갈 경우 우리는 핵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안보 불안 해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북미 간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빠지는 ‘패싱’ 상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단호한 대(對)중국 대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중국에 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정책의 결이 맞다는 신뢰를 주고 북중러 문제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日에서 배우고 ‘초당적’ 협력=정상 간 개인 친분으로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모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 위원은 “참모 말도 잘 안 듣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정상 간 1대1 외교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자주 접촉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범 답안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꼽힌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을 직접 찾아 금으로 도금된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는데 이 덕분에 일본이 트럼프 1기 때 많은 수혜를 봤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정상 간 스킨십을 끌어올렸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골프를 배우는 식의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8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한일 관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시각도 있다. 한일 양국이 방위비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입장이 같은 만큼 한목소리를 낼 경우 발언권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당선인의 성향에 대비해 과거 트럼프 측 최고위 인사와 잦은 접촉을 해봤던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센터장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들도 국익 차원에서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
조태열 "尹-트럼프 통화, 한미동맹 중시 보여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1:02:37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오전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외국 정상 중 선두그룹에 속해있다며 “한미동맹에 대해 새 당선인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며 주 단위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확장억제를 강화해 시행력을 강화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北위협 즉각 대응…美 전략자산 전개 늘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4.11.01 18:00:46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철통같은 한반도 확장 억제 기조를 재확인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는 언제든 폭발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핵무기를 강화해 보복 핵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시 한번 도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개최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이번 방미는 이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한미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2+2 회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글로벌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한반도 확장 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2+2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판단은 사안별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목표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으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비슷한 듯 하지만 후자가 한반도 전체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표현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서는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보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와 관련해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 아래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파병에 대한 대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외무상은 1일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복 핵 공격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군과 러시아 사람들을 돕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성전'(holy war)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사실상 ‘침묵’을 이어온 중국은 처음으로 “북러 양자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러(북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러 밀착과는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파병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미-러 핵탄두 제한 2026년 만료…"핵 악몽 되살아나"
국제 국제일반 2024.10.16 17:30:50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해 갈등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냉전 이후 핵 위협이 최대치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도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냉전 이후 종식하는 듯했던 핵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핵보유국들의 군축 노력이 지금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시절은 없었다"고 지목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핵보유국인 러시아의 핵 위협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경우 2026년 2월 종료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해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해 11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겨냥해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핵 교리 개정 방침을 밝혔다. WSJ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양 축을 담당해 온 비확산체제 자체가 중대 위협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해 중국의 빠른 핵 확장 등 복잡한 변수들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핵 보유고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500개 가량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035년에는 러시아와 비슷한 15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까지 가세한 다극화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자체적인 핵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북한 역시 장기적 대응 과제 가운데 하나다. WSJ은 북핵 문제와 관련,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을 주목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한국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WSJ는 김용현 국방장관 역시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한반도 핵자산 재배치 등 카드가 트럼프 행정부 탄생 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신원식 "北 '무인기' 대남 협박은 내부 통제용…무시가 최고의 정답"
정치 정치일반 2024.10.13 12:04:29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며 “(북한) 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에)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면 얼마나 수치겠나”라며 “북한은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북한 정권은 체제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체제가 생존하는 묘한 역설관계”라며 “북한의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안 믿는데 이번에 (무인기를) 체제 위협으로 가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담화를 내고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한 것 역시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와 (북한)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이 적절하다며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등 저강도 도발은 남남갈등을 초래하기 위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쓰레기풍선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과 같은 저강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부 동요와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오물 풍선에 GPS를 달아 특정 지점 터뜨리기 등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게 많은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하지점 데이터로 유사시에 무기화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기타 폭발물 넣을 수 있지만,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화생방 물질이나 폭탄을 보내면 전쟁”이라며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방사포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효과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풍선과 낙하지점 분리 타이머 장착한 것”이라며 “그런 영향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귀찮게 떨어뜨려야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김정은은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말에 다자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연말쯤, 연내는 넘지 않도록 (3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北 ‘무인기 침투’ 여부 공개하라는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1:49:49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공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인기 출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북한)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에 대해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만파식적] 이란 핵합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10 17:58:32이란은 2004년 중부 도시 아라크에 ‘IR-40 중수로’ 건설을 시작했다.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플루토늄 생산이 쉬운 원전으로 이란의 핵무장 시도가 노골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급진전되자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공동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하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핵합의를 이란의 기만전술에 놀아난 결과로 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8일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했고 이란도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 트럼프의 핵합의 폐기가 이란 내 강경파 득세, 핵 프로그램 가속을 불렀다는 민주당 측의 비판을 전했다. 벤저민 J 로즈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핵합의 탈퇴 결정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서 가드레일을 없애고 이란이 더 대립적이고 강경한 노선 대신 다른 노선으로 나아갈 동기를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란 핵합의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에 지역 테러리즘에 돈을 댈 수 있도록 현금을 제공했으며 일시적 제한으로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란이 핵폭탄에 사용할 정도의 핵 물질을 만드는 데 몇 주가량이면 충분하고 폭탄을 만드는 것도 약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미국 당국의 분석이다. 민주당·공화당이 뒤늦게 ‘네 탓’ 공방을 벌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기만전술로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한다. 이란과 핵무기 공동 개발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2010년 11월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시설도 공개했다. 북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패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힘을 키워야 한다. -
"누가 되든 강한 대중정책 나온다…트럼프 대비 국제사회 연대 필요"
국제 정치·사회 2024.10.06 17:53:05미국 대선은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에 있는 석학들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9월 23~2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난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중 강경책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누가 되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에선 과거와 비슷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을 차단하는 정책은 지속된다는 의미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도 “해리스가 대중국 정책을 펴는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상냥한 반면 트럼프가 터프할지는 몰라도 수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강경한 대중국 산업·무역정책을 펴온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도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연구원은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미국 혼자서는 어렵기에 반드시 파트너국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중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산업정책, 미국의 파트너국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국의 이익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과 조언도 나왔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 관세를 매기는 등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점쳐진다. 제프리 숏 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를 대비해 각 나라들이 공동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요국이 트럼프 1기 때는 전에 보지 못한 강경한 무역정책에 당황하며 각자도생을 했지만 이번에는 2기에 대비해 공동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 차 석좌는 “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가 당선되면 현재의 한미일 3자 협력과 대북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CSIS의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앨런 김은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는 지금처럼 북러가 전략적 관계를 맺지 않았고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해 제재의 강도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직접 북한에 식량·석유를 제공하고 국제 제재 역시 러시아에 가로막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 김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트럼프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을 품을 수 있다”며 “트럼프가 매력적인 제안을 가져온다면 대화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화에 나설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럼에도 북미 회담이 열려) 만약 북미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양국 간에만 합의를 이루면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도 핵무장 관련 논의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한 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제재 완화를 단행하는 등 예상 외의 행보를 밟는다면 국내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
이란 핵능력은? …“6개월이면 핵탄두 준비 가능” vs “1년 걸릴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4.10.04 05:35:00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보유한 핵능력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이란이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 생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들을 제기하면서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을 인용해 이란이 6개월 안에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이란 핵사찰을 수행하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그는 이란이 서두를 경우 내년 4월께 핵탄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더타임스에 말했다. 앞서 1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쏜 탄도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탑재체(payload)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비행을 견딜 수 있도록 무기 패키지를 다르게 설계하면 된다”며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이 같은 핵무기 제조 능력에도 불구하고 협상 카드와 위협용으로만 쓸 것을 관측했다. 핵무기를 실사용 하는 데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라온다는 진단이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은 그러한 무기(핵무기)가 사용될 작은 가능성도 고려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60%로 농축한 우라늄 비축량이 165㎏ 수준으로 알려진다. 5월보다 20㎏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핵무기에는 통상 90%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이 쓰이는데 우라늄 농도가 60%에 도달하면 90%까지 농축하는 데 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르면 1~2주 안에 핵무기 제조에 가능한 농축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에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몇 달 어쩌면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더라도 핵탄두 만들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등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란이 핵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전자 발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대기권 재진입 시 핵탄두가 엄청난 열과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시험해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지하 폭발 시험도 거쳐야 한다. 미국 핵무기 개발의 산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 “몇 주일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휴스턴 G. 우드 버지니아대 명예교수는 이란이 핵무기 사용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무기 제조까지 이르려면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이란이 핵무기를 터뜨리기 시작할 위험은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해온 상태다. 중동 유일의 비공식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은 또한 과거 시리아와 이라크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해당 국가 내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
[사설] 러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북핵 폐기 원칙 지키고 억제력 확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04 00:05:00러시아가 ‘핵보유국 북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북한의 핵 도발 저지를 위한 확장 억제의 일환인데도 러시아는 이를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식으로 왜곡시켰다. 러시아의 북핵 옹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 등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연쇄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만큼 앞으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미국 민주당·공화당 정강에서의 ‘북한 비핵화’ 문구 삭제 등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을 받는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핵우산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주 국방력을 압도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에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돼"
정치 정치일반 2024.09.20 14:33:45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전략 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핵 운용에 특화된 협의체를 통해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을 즉각 투입하는 절차를 마련해 북핵 위협에 맞설 억제 체제가 이미 준비됐다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무-5의 탄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파괴력이 전술핵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
尹 "체코, 동서 유럽 연결 교통 허브…고속철도 협력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4.09.20 13:35:24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라며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운영에 ‘신속과 안전(Fast and Safe)’으로 잘 알려진 한국 고속철도 기업들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대표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HN)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체코 경제협력에 대해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개발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는 유럽의 공업 강국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무협의 채널도 체계적으로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한층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 원전 생태계는 완전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8년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지난주 허가했고, 즉시 기초 굴착 공사를 개시했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며 “미국과 함께 동맹의 확장억제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방산 수출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50억 달러(19조 9305억 원)에 이르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장비들이 북한의 실제적 위협에 대응해 개발, 검증된 무기 체계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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