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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의원제 축소’ 놓고 다시 부글부글…새 갈등 뇌관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6 17:47:07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권한을 축소시키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내년 총선 직후 치러지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를 짜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 한 것이다.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의원 제도는 총선 공천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만큼 분열의 의미로 해석하는 건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대의원제 무력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는 친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은경 혁신위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나 마찬가지로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팬덤 정치의 늪에 빠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정당을 목표로 만들어진 대의원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헌 개정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와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원희룡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5 14:51:1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인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은 말로가 아니다”며 “많은 분이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혁신위가 권고한 ‘주류 희생론’에 힘을 실었줬다. 원 장관은 이어 “나부터 뭘 혁신해야 할지 늘 가슴에 새기겠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제 역할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원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저격수로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또 “혁신위에서 이야기한 통합, 헌신, 미래로 우리 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며 “필요한 분들을 더 만나서 대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인 위원장은 “꼭 그렇게 하겠다”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이뤄지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을) 결정하면 거기에 응당한 표로 지지가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끝까지 원 장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민 의원과 관련해 “이 의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만남을 타진했지만, 한 장관은 다른 일정이 있어 이날 함께하지 못했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희생과 관련해서, 어려운 험지 출마 관련해서 두 분에게 고맙다는 식사 자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점심, 저녁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회동 후 혁신위의 ‘중진 용퇴론’에 관해 “우리가 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말했다. 이어 “인 위원장이 요새 뉴스를 보면 속상하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속이 시커멓게 다 타야 한다”며 “눈물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마음이 좀 짠하고 울컥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5 11:3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에게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햇다. 이 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9월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58%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2022년 2월 76%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
[사설] 여성·청년·노인 비하 연쇄 막말,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11.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인사의 잇따른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암컷이 설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 전 의원이 19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직후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4일에는 부적절한 언행의 후보자를 엄격하게 검증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강화도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내놓지 않아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진영 논리에 빠져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는 점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며칠 동안 막말에 침묵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라고 외려 치켜세웠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친명계 인사들은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착한 병 걸렸나’ 등의 비상식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했을 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민주당의 설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현수막 문구로 청년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올 7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고 말해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막말 파동이 터질 때마다 반성과 사죄, 엄중 처벌을 하기는커녕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내 편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 배지를 달려면 ‘개딸’의 입맛에 맞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게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공당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잣대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민주, ‘대의원제 개편’ 다시 시동…본경선 반영비율 축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4 18:10:29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의원 투표의 본경선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다. 반영 비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본경선 투표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의원이 유효투표 결과의 30%를, 권리당원이 40%를 차지했다”면서 “(향후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은 20:1 미만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의원제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현재 대의원 투표의 반영비율은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권리당원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온 만큼, 섣부른 대의원제 약화는 결국 강성 지지층의 ‘전횡’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대의원제 개편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후보자 검증 항목에 ‘부적절한 언행’을 추가해 후보의 ‘막말 리스크’ 사전 차단에도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의 검증 강화를 요청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검증위 단계부터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후보 서약서에 ‘막말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일 이전이면 후보 사퇴, 당선 이후라면 의원직 사퇴 등 당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포퓰리즘 비판에도…연일 횡재세 띄우는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4 18:03:31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이슈를 띄우며 당론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며 추진 과정에서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과 부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금융 당국의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의 급조된 강압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입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올해 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은 생색내기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의 대상과 기준·규모를 정해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상생금융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가리켜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표출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기업 옥죄기 논란을 사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서 물가지수뿐 아니라 체감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이 앞서 은행권에 대해 상생 차원의 협력을 주문한 후 이번에는 보험 업계를 향해 압박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유 의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지속되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우리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3분기까지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이재명 “北에 본때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4 10:4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것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누가 얼마나 덜죽었느냐로 승부나겠지만 그 승부란건 대량파괴, 대량살상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라며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위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 6948억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강욱 논란에…민주 “막말·부적절 언행, 공천 심사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3.11.24 09:56:08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당내에서조차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제조업 경기 21개월째 부진한데 입법·예산 몽니만 부리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1.24 00:00:00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94.0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BSI 전망은 섬유·의복, 석유정제·화학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작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고용·수출 등에서 부정적 전망을 해 기업 활력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암울한 상황인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늦추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 등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수많은 부품 업체의 생존이 걸린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마구 칼질하는 ‘예산안 폭주’도 하고 있다. 원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부실 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도 민주당의 몽니로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핵심 정책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증액하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경쟁국들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분야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했고 일본은 사상 초유의 엔저를 수년째 감내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제조업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막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질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 제조업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횡재세…상생금융은 알 나누는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1.23 19:20:39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 ‘횡재세’ 도입 주장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상생금융’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뺏는 틀로 작용해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른 해에 은행 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를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횡재세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2조 원 규모의 서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국의 조치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 하나를 나눠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횡재세 도입 논의에 각을 세운 것은 은행의 경영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횡재세는 앞으로 은행이 일정 기준의 이익을 낼 때마다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인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올해 일회성으로 수익을 환수하려는 당국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을 일률적으로 환수할 경우 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인사는 “당국이 은행권에 상생 방안을 주문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은 은행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초과 수익 환수 문제에 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른바 ‘핀플루언서(소셜미디어에서 주식 등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2~3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 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한 사안”이라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정국블랙홀 된 '쌍특검·탄핵안'…예산 심사·법안 처리 먹구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3 18:01:36야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및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추진 강행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취소에 이어 여야가 남은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서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무산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행태는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이달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여야 합의 대상이 아닌 정해진 의사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전제돼야 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을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 보고하고 12월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예산안 합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0일부터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쌍특검’도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 본회의 상정과 탄핵안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쌍특검법은) 10월 24일에 자동 부의 간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김광덕 칼럼] 이중권력 시대, 정권 심판 vs 巨野 심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3 17:56:28‘이중 권력(Dual Power)’ 시대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용산’에 입성했지만 정권 교체는 미완성이다. 국민의힘은 ‘행정 권력’만 손에 넣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여의도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우려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을 떠올리게 한다. 프랑스의 하급 행정관이었던 토크빌은 1830년 10개월가량 미국 사회를 샅샅이 둘러본 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다. 토크빌은 1권 14장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을 열거한 뒤 15장에서 미국 민주공화정의 폐해인 ‘다수의 횡포’를 다뤘다. 토크빌은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해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며 다수의 절대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권 상실 쇼크를 잊으려 몸부림치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에 취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위성 정당과 우호 세력까지 포함해 총 180여 석을 확보한 뒤 필리버스터도 무력화하면서 입법 폭주를 해왔다. 민주당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및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안 수조 원을 칼질했다. 그 대신에 ‘이재명표 예산’ 6조 원을 증액시켰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 정신을 무시하는 횡포다. 탄핵 폭주는 더 가관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이달 30일 이를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는 추가로 2명의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니 ‘방탄 탄핵’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급기야 야권 강경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가까운 의석을 얻게 되면 일부 여당 의원을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탄핵 중독증’에 빠진 거대 야당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가 부메랑을 맞았다. 반면 당시에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다. 2016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 이듬해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다. 미국에서도 두 갈래 바람이 있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 뒤 클린턴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2019년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이듬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그 여파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야당의 과도한 힘자랑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일반적으로 집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의 성격은 정권 중간 평가이다. 하지만 이중 권력 시대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 대 ‘거야 심판론’의 대결이 될 것이다. 대선 2라운드인 셈이어서 대한민국 미래의 진로와 체제를 결정하는 중대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권력을 남용하는 쪽이 지고 ‘약자’로 비치는 쪽이 이길 것이다. 내년에도 야당이 의회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행정권마저 크게 흔들리고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세를 분석해보면 여당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현재 의석(111석) 정도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듀얼 파워’에 종지부를 찍는 게 여권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래야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확실한 쇄신 의지와 ‘당정대(黨政大, 여당·정부·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이다. -
官 '물가올인'할때 政은 '현금살포'…빚으로 쌓은 경제 무너진다
경제·금융 정책 2023.11.23 17:41:08이달 24개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의 민생 현장 방문은 750회(18일 기준)에 달했다. 하루 평균 41회다. 정부가 ‘슈링크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며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품목만 73개나 된다. 23일에도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김장 재료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가격 동향을 살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물가가 정책의 전부인 양 올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미 소비자물가는 10월(3.8%)까지 3개월 연속 3%대를 찍었다. 가계부채가 전세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3000조 원(3분기 기준)에 육박하고 기업부채는 3769조 원(2분기 기준)이다. 가계·기업부채만 근 7000조 원이다.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한계기업의 도산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금리 기간 부채가 더 늘었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6.1%(국제금융협회 3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미국(76.1%, 73.2%), 유럽(95.5%, 54.6%)과 비교조차 어렵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는 주요 국가 중 1위에 가깝다.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한 이번 정부가 시장의 비판을 무릅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민생을 명분으로 기업 다잡기에 나서는 이유다. 한 나라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재정이 부실하다는 점도 정부가 무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만 세수 펑크가 60조 원이고 경기와 연동된 내년 세수 전망도 암울하다. 재정이 모자라고 빚 갚을 돈마저 없어 내년 국채 발행으로 잡힌 규모만 158조 5000억 원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선거를 빌미로 묻지마 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2.8%라는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본예산 639조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정국은 이를 무위로 돌릴 판이다.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표심을 노린 선심성 예산만 16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는 전남 순천을 정원 문화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용역비로 5억 원이 증액되는가 하면 춘천에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를 짓는 예산도 32억 원이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제외된 부산 도시철도 오륙도선 예산은 50억 원이 새로 책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 3만 원 청년패스 2900억 원 등도 빠지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액은 정부 권한이지만 상임위에서 우선 요구를 해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며 “막판에는 정부도 여당의 압박에 지역 챙기기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가 작정하고 지역 사업 등 예산 증액에 나서는 양상이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639조 원도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등을 합친 금액보다 작아) 짠물 예산이라고 하지만 결코 긴축 예산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부채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증액을 내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선심성 돈풀기 예산에 집중될 경우 정작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경제 침체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국가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채의 유혹’이 선거를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SOC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국회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도 아니고 외환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증액을 하면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 여력은 소진돼 기초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증액으로 기초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좋은 결단 내려달라"…인요한, 원희룡·한동훈에 거듭 '러브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3 14:01:46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3일 당내에서 ‘총선 역할론’을 요구받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혁신위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다른 분들도 이들을 보고 내려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원 장관과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도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 소식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치켜세운 바 있다. 이날도 인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두 장관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틀 전에 원 장관이 전화 와서 '깊은 고민 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해서 큰 힘이 되고 고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지역 일정이 부쩍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선 출마 선언 ‘초읽기’를 점치는 분위기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법무부) 이민정책위원 일을 많이 해서 (한 장관과) 친한 사이지만, 최근 통화나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면서도 “행동하시는 걸로 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는데 희생을 감수해달라. 이제는 국민 대신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한강의 기적뿐 아니라 여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촉구했다. -
[사설] 巨野 ‘이재명표’ 예산 6조 증액, 헌법 57조 무시한 폭주다
오피니언 사설 2023.11.23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전 수출 보증 등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이대로 삭감되면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또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사업 관련 예산 6조 원은 거의 대부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표 예산’은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2조 29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새만금 사업 5391억 원 등이다. 대부분 총선용 선심 예산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안을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일관된 원칙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에 힘을 보태기 싫다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온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원을 새로 책정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 2700억 원 이상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R＆D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 원은 삭감했다. 이러니 ‘이 대표의 하명 예산 강행’ ‘대선 불복’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힘자랑을 통해 정부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잇따라 입법 폭주를 하고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더니 예산안 심사마저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지금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대외 신인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안 강행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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