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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7%p 올라 34%…국민의힘과 동률[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8 11:04:34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포인트 오르며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의당은 2%포인트 내린 3%,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는 여권의 정부 지원론보다 야권의 정부 견제, 또는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란 결과도 나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반 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민주당이 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36%, 정의당 7%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중반에서 횡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33%로 전주와 동일했다. 부정평가한 비율은 58%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국방·안보’(7%)가 2위였으며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각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6%로 1위였고, ‘외교’(12%),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7%)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다. 전체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제소 시 패소할 수도
산업 생활 2023.09.07 22:04:39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수입을 계속해서 금지할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4곳은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만들어 졌으며, 국내 수입 규제 지속 여부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 현에서 잡힌 수산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WTO 분쟁이 벌어졌으며, 2019년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현재 수입금지가 WTO 협정 상 ‘잠정 조치’라 정부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 김윤아, 앙코르 요청에 "나라가 못하게 해"…전여옥 전 의원 "정부 겨냥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3.09.07 18:57:41‘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던 자우림 김윤아가 지난 3일 한 공연에서 앙코르를 요청하는 관객들을 향해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전 국민의 힘) 의원이 김윤아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윤아가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윤아가 지난 3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래 11곡 실컷 부르고 앙코르 요청에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후쿠시마 괴담 퍼트리고는 참 어이가 없다"고 썼다. 전 전 의원은 이어 "노래도 하고 돈도 벌고 먹방 예능까지 찍어놓고 나라가 앙코르 곡을 못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냐.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 못지않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자숙이라는 것도 했지만, (김윤아는) 오는 23일에도 공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같으면 아오지탄광 끌려가고도 남는다"며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김윤아한테도 자유를 주는 훌륭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인스타그램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를 게시하며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블레이드러너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이라며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다. 그는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물이 순환하는 과정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며 "중학교 과학, 물의 순환.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생선을 앞세워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는 반찬 선택 범위의 문제로 한없이 작게 찌그러진다"고 주장했다. -
‘막말’에 격화되는 정쟁…“사형 처할 반역죄”, “북에서 온 쓰레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7 17:40:02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여야가 서로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가 ‘쓰레기’ ‘탄핵’ ‘사형’ 등 너나 할 것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정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선 공작 게이트는 단순 흠집 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공작”이라며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라고 공세 퍼부었다. 김 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던 지난해 7월부터 탄핵을 거론했다”며 “집단 망상에 빠지지 않고서는 주구장창 탄핵을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비꼬았다. 이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 것을 가리킨 발언이다. 야당도 거친 발언으로 맞불을 놓았다. 다음날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을 시사하는 말을 보태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5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설 의원의 ‘탄핵’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 사이 다양한 ‘막말’이 쏟아졌다. 특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 등 거친 언사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해당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이 “쇼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제지에 태 의원의 항의 방문은 3분 만에 끝났다. -
태영호, '단식' 이재명 찾아 "날 쓰레기라고 한 의원 제명시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7 14:05:15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자신에 대해 “쓰레기” 등 비하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을 출당 및 제명시키라고 요구했다. 항의 과정에서 태 의원과 민주당 측 간의 고성, 몸싸움이 오갔고 농성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태 의원은 8일 오전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을 찾아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전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민주당 측의 원색적 언사를 문제 삼았다. 전일 열린 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말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반응이 나왔다. 해당 발언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성장을 찾은 태 의원은 이 대표에게 항의 서한 전달을 시도했지만 김승남·김원이·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접근을 제지했다. 김원이 의원은 태 의원에게 “쇼하지 말고 얼른 가라”, 김승남 의원은 “쇼하고 싶은 모양인데 당신 지역구 가서 하라”며 막아섰다. 이를 지켜보던 이 대표는 “그냥 놔두라”라며 태 의원의 천막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대표는 “한때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시도하며) 학대하는데 한때 공산당이었던 (태 의원이) 어떻게”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같은 막말을 했다.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 대표가 책임지고 박 의원을 출당은 물론 의원직까지 박탈시키라고 요구했다. 태 의원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태 의원을 천막 밖으로 끌어냈고, 태 의원의 항의는 3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옆을 지키던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빨갱이” “꺼져라” 등 막말을 쏟아내며 충돌에 가세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됐다. 말 눈감도 듣기만 했던 이 대표는 태 의원이 천막을 떠나자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라고 혼잣말을 했다. 태 의원은 이후 농성장 옆에서 박 의원 출당 및 의원직 박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낭독했다. 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대답해 주신 건 아무것도 없다”며 “박 의원의 출당 조치는 사무총장, 원내대표가 할 조치가 아니다. 당 대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겠다고 고집해서 왔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출당 및 제명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항의를 계속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같이 등떠밀려 나가더라도 또 찾아오겠다”고 답했다. -
[여명] 반도체법·IRA 1년, '차이나이펙트'도 지워졌다
산업 기업 2023.09.05 16:52:361980년 선전(深?) 경제특구가 지정된 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장이 중국으로 몰렸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소비 시장마저 갖춘 중국은 기업들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효과는 지대했다. 값싼 의류, 잡화와 같은 공산품은 물론 양질의 가전제품까지 중국이 공급하면서 전 세계는 2000년대에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골디락스’도 경험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차이나이펙트(china-effect)’를 향유했다. 자동차·기계 산업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갖는 독일, 소재·부품 강국 일본 , 항공·화학·패션의 우위를 갖는 프랑스, 금융·에너지·바이오의 영국 등이 중국의 등에 올랐다. 이웃 국가 한국도 중간재·소비재 수출로 중국 효과를 톡톡히 봤고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탓에 ‘세계의 공장’ 중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소수였다. 오죽하면 중국이 15년간 끈질기게 원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미국이 2001년에 후원했겠는가.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세계의 공장, ‘기술 중진국’의 지위를 갖는 중국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0년 3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그런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이 미국처럼 변모할 것”이라고도 봤다. 강산이 채 두 번 바뀌기 전에 미중의 밀월은 끝났다. 시진핑이 중국몽(夢)의 발톱을 내밀었는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마저 넘어선 초강대국이 되는 게 목표였다. 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진영을 막론하고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늦었지만 예봉을 꺾겠다는 것이다. 논란 속에 지난해 8월 시행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그 정점에 있다.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무기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중국의 배터리·전기차 주도권을 뺏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두 법안 발효 1년여 만에 반도체·전기차·배터리 회사의 대미 투자는 3000억 달러에 육박했다(니혼게이자이). 우리 기업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9건, 일본 9건, 캐나다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쉼없는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는 40여 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는다”고도 직격했다. 사실상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로 중국은 여러 위험 신호가 넘친다. 수출이 줄고 해외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은 복합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좋지 않다. 성장률은 고꾸라졌고 청년 실업률도 20% 안팎이다. 생산·투자·소비의 3축은 물론 금융 부문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버텨낼 것이라는 시각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더 큰 퍼펙트 스톰이 중국을 덮칠 것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중국을 배제시키는 공급망의 재편에 국가별 희비도 갈렸다. 일본이 부상한 반면 독일·한국은 휘청이고 있다. 중국·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역성장을 전망할 정도다. 비교적 수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 우리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1년 넘게 감소했지만 미국·유럽연합(EU)·중동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상쇄하고 있다. 반도체가 급감하자 자동차·조선·방산 등이 일부 메우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위기를 직감한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정치권만은 그들의 늪에 빠져 있다. 난데없는 이념 대결을 벌이고 과학을 믿지 못한 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만 확산시키고 있다. 방패가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생색내기뿐이다. 시선은 오직 총선과 공천을 향하고 여당은 용와대, 야당은 당 대표의 발표만 쳐다보고 있다. “발목만 잡는, 딴 세상 정치가 가장 걱정”이라는 한탄이 울려 퍼질수록 정치 불신을 넘어 국가 소멸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
고병일 광주은행장 "우리 수산물로 온 가족 몸보신하세요"
사회 전국 2023.09.05 14:44:5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은 수산물 소비 촉진 장려를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목된 후속 릴레이 참여자들은 어민들의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 우리 수산물 이용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2명 이상의 후속 챌린저를 SNS 등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지목을 받은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수산물로 온 가족 몸보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아 캠페인에 나서게 됐으며, 후속 주자로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추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에 더욱 관심을 가져 어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안전강화 긴급대책 회의
사회 전국 2023.09.05 10:19:46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과 4개시 전체 학교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6개 공동구매 공급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 상황 공유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들은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물 입고 단계에서부터 모든 취급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와 계약 시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업체 내 자체 방사능 검사기기를 통해 방사능 오염 유무를 관리하는 한편 자체 방사능 오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방사능 표준품 검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급증해 민간 검사기관의 결과가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들은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수산물 공급 차질을 우려해 별도의 방사능 검사 센터 설립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 확대를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올해 방사능 검사 건수를 당초 570건에서 620건으로 확대했다. 공동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취합해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에도 공유해 수산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학교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물 공동구매 공급업체 추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년마다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4개 시 172개 학교에 우수 공급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
"국내산 수산물 50% 할인" 부산시, 추석맞이 온라인 판매 추진
사회 전국 2023.09.05 07:42:09부산시는 오는 25일까지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에서 추석맞이 온라인 수산물 상생할인전을 진행한다. 오징어, 활전복, 광어회, 멸치, 미역, 다시마, 바다장어구이, 생아귀찜 밀키트 등 국내산 수산물을 동백통에서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쿠폰과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전 참여 업체가 동백전 가맹업체이면 동백전 캐시백 혜택도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동백통 앱의 기획전 배너를 누르거나 쇼핑몰, 수산물, 마켓 탭을 차례로 누르면 보이는 할인전 참여 업체 페이지에서 업체별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수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
정부 "오염수 방류 직후 마트 수산물 매출 68% 증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04 17:30:4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국내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24~25일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1%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달 24~29일 6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은 같은 달 17~23일 7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수산시장의 매출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첫 주말인 지난달 25~27일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매출은 1주일 전인 같은 달 18~20일 대비 14.6% 늘었다. 같은 기간 노량진수산시장 내 식당 매출은 21.2% 증가했다. 단 지난달 24~27일 수산 외식업 1000개소의 매출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같은 달 20~23일 대비 3.8%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런던협약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으로 1975년 발효됐다.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 결과에 과학적 문제가 없고 국제 기준에 부합돼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일부터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할인 쿠폰,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할인 행사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日 방류, 국제해사기구 법률국서 '투기 아니다' 입장"
정치 정치일반 2023.09.04 12:26:3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런던 의정서에서 적용대상인지 논란이 있었고,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에서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이 폐기물 해양방류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친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런던의정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회원국 사이에서 이 부분을 런던의정서 논의체계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이 부분은 해석에 관한 사항이어서 당사국의 전권사항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IMO 법률국은 이와 관련 부대의견으로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런던협약상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차관은 “우리가 이것을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서 규정된 대로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다’고 오는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日오염수 방류, 런던협약 위반”…당사국에 친서 발송
정치 정치일반 2023.09.03 11:39: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여 개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다. 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80여 개 국가가 참여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일본도 가입돼 있다. 런던협약을 개정해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친서에는 오염수 방류를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4일 친서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친서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러 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적 연대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가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다. 회의 직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계획이다. -
용진이형 "초밥 먹기 딱 좋은 날씨"…연일 해산물 '먹방' 왜?
산업 기업 2023.09.01 18:57:49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산물 먹방'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을은 전어다"라며 전어회, "초밥 먹기 딱 좋은 날씨다"라며 초밥 등 해산물 사진을 연이어 올렸다. 지난달 31일에도 역시 해산물 요리 사진과 함께 "오늘도 해산물"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 같은 정 부회장의 모습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공유되면서 '최근 해산물 먹방에 진심인 정 부회장'이라는 제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제철 수산물을 구매하고 해산물로 오찬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 역시 연일 해산물로 오·만찬을 가지며 해산물 소비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
이재명 방탄·김남국 코인에…민주 지지율 27%로 추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1 17:26:11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한국갤럽 기준)를 기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부터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정부발(發) 악재가 쏟아진 상황에서도 지지층이 확장되기는커녕 이탈만 가속화됐다. 이 와중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 출석 일자를 놓고 검찰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앞선 최저치는 지난해 6월 말(4·5주차)의 28%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4%로 횡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줄어든 33%,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늘어난 59%로 집계됐다. 여기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 여론 또한 75%(매우 걱정 58%, 어느 정도 걱정 1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사 효과를 민주당은 전혀 누리지 못한 셈이 됐다. 민주당이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수위를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수준으로 낮추려 한 점도 중도층 지지자 이탈을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4%포인트(32%→28%) 하락했다. 이들의 민심은 국민의힘(21%→26%, 5%포인트 상승)으로 옮겨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꼼수 출석’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날짜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간 것이다. 당초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요구한 소환 조사 출석 날짜는 이달 4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일 출석에 응하겠지만 당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은 뒤 부족한 조사는 추후 추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1일 공개했다. 이 대표가 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철회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당일 오후에는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전의)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당초 입장대로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검찰의 소환 날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리는 만큼 양측 모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지지율, 5%p 감소한 27%…尹 정부 출범 후 최저[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1 11:34:47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한 34%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5%포인 감소해 27%로 떨어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6월 말 28%를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초와 7월 말 각각 29%를 찍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2% 포인트 오른 5%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이 32%로 지난 7월에 이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33%였다. 부정평가는 2%포인 오른 59%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많았고 ‘전 정권 극복·잘못 바로잡음’(5%), ‘국방·안보’(5%), ‘전반적으로 잘한다’(5%), ‘주관·소신’(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21%로 1위였다. 일본이 지난달 24일부터 오염수 방류에 나서면서 한 주 만에 오염수 방류 문제 이유가 10%포인트 증가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두 달째 30%대 초중반, 부정 평가는 50%대 중후반을 기록 중이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줄곧 ‘외교’가 첫번째로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 ‘(집중 호우) 재난 대응’, ‘잼버리 사태’ 등이 번갈아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소수 응답으로 새로 등장한 ‘이념 갈라치기’는 최근 육사 내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다. 전체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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