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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주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4 18:12:0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을 비롯해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상화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금융 및 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자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틀째 원·달러 환율이 요동친 이날 추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 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간 주택 공급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 적절한 시기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며 정책 발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보고 방향을 전환한 양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 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와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응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를 만났다. 전날 정부와 한은의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자 깜짝 회동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0분간 1·2차관과 1급·국장급이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등 한마디로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기업별 자체 운송 인력 투입 및 비상 수송 대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 정상화' 선언한 추경호…규제·세제 개혁으로 민간 활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9 18:28:41정부가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규제 개혁’으로 잡았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민간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손질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담게 된다. 경제정책 방향은 16일 공개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됐다”면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의제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 전환’을 꼽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산업과 의료 부문 등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 구상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철폐를 새 정부 과제로 첫손에 꼽은 것은 전과 달리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내 재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 곳간 사정이 악화한 터라 재정에 기댄 정책을 펴기 어렵다. 국가 채무는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 3000억 원으로 불과 5년 새 34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도 꺼낼 수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원투 펀치’가 묶인 정부로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같으면 공공기관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었겠지만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 구상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공공 부문의 부실을 줄일 방안 마련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업무는 조정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내에서는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계층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잇단 물가 대책에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세가 좀체 꺾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최근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면서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추경호 "내주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세제 과감히 개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9 07:58:2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세제 개편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을 뒷받침할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 구현과 함께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공급망 3법' 제정…세제·금융지원 패키지 마련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7 14:09:3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에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제정) △자원안보 기본법(제정) △소부장 기본법(개정)으로 구성된다. 추 부총리는 인태프레임워크(IPEF) 후속 협상을 위한 범정부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외 장관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구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실장이 각 협의를 총괄하도록 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탈탄소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 내 주요 국가를 규합하려는 경제 연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IPEF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
대한상의 '제주포럼' 재개…추경호 부총리 등 한자리에
산업 기업 2022.06.07 10:37:41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사진)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 포럼인 ‘제주포럼’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을 주제로 7월 13~15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새 정부 경제·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선다. 이밖에 국내 인사로는 국내 최고 통상 전문가로 통하는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정동 서울대 교수, 아직 미정인 맥킨지 한국사무소 신임 대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마이크를 잡는다. 해외 연사로는 글로벌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선정 ‘세계의 사상가 100인’에 이름을 올린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와 지난해 한미경제학회(KAEA)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한 신용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가 참여한다. 추 부총리와 이 장관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저성장 지속 등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정책 방향을 들려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실물경제 부처 주무 장관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구상에 대해 소개한다. -
추경호 "곡물 급등·가뭄에 물가 불안…80억 규모 할인쿠폰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5 13:59:58정부에서 가뭄 대응을 위해 대체수원 개발 등에 2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 계란 등 품목에 대한 8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이달 중 집행한다. 지난 5월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뭄 피해까지 겹치자 정부 총력 대응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식품부 차관 및 관련기관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물가 및 가뭄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5월 물가가 5%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상황이 엄중하다”며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국내로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가뭄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대체수원 개발 등을 위한 22억원 규모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처들의 합동 현장 방문, 농촌용수 개발 확대 등에 정책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의 신속한 집행 또한 당부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456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안정 및 사료·비료 매입비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돼지고기, 계란 등 품목에 할인쿠폰 80억원 지원하는 등 6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은 대외 영향이 크므로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관련 대응방안들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추경호 "벤처는 우리 경제 활력소…규제 혁파해 적극 육성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3 10:11:1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선도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투자 확대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벤처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소이자 미래”라며 “최근 디지털·친환경화 등 글로벌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얼마나 선점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겠다”며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확산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 또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지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투자 및 M＆A,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복합금융 등 벤처투자 펀딩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수의결권 등 안정적 경영 여건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벤처캐피탈협회장, 여성벤처협회장 등 다수의 벤처기업인이 참석해 추 부총리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손경식 “이재용·신동빈 사면 적극 검토해달라”
산업 기업 2022.06.02 17:32:36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재차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많은 기업이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이 많아 이 부회장과 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신 회장 역시 국정 농단 등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직접적으로 사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업가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제언을 했다. 앞서 경제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인 4월에도 청와대·법무부에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면 청원 대상자 명단에도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포함됐다.경제 단체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사면이 예상되는 8월 15일 광복절 때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
전장연, 추경호 기재부 장관 집 앞 집회…한때 통행 차질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6:44:41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로 이 일대에 한때 교통 혼잡이 일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쯤 추 장관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열어 “누구보다 힘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함께 살자”며 “이렇게 행진해야만 세상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외쳤다. 전장연은 아파트 정문 앞 집회 이후 한티역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까지 1차로를 따라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차량 통행이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
추경호 "물가 5% 넘어도 인위적 가격통제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31 17:42:4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당분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통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62조 원이라는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하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전날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쳐 2차 추경에 따른 상승률(0.16%포인트)을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한국은행의 거시 관리”라면서 “한은과 정부의 정책이 어우러져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 세제 등 다양한 감세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20%·22%·25%로 구성된 법인세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2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를 매기는 최저 자산 기준을 10억 원에서 올리는 방안, 증여세 공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위원장을 부총리나 세제실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전날에는 기재부가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4조 원 이상 더 걷혔다는 점도 공개했다. 정치권에서 ‘정부가 적자 국채의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수 규모를 과대 추정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세 수입 규모를 서둘러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과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종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을 개혁해야 하고 규제 혁파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공적연금 개혁과 노동, 교육문제를 비롯한 과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이 나오기까지 1년이 더 걸리는 일이더라도 작업은 지금부터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경호 "반도체 인력난 해소할 방안 찾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31 15:47:1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추 부총리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 반도체 인력풀을 확충하겠다”라며 “계약학과·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역시 적극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력과 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등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라며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추 부총리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것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계 지원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며 반도체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물가 상승률 5% 넘어도 인위적 가격 통제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31 12: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하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한국은행의 거시 관리"라면서 "한은과 정부의 정책이 어우러져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30일 물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감면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수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합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세수 추계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위원장을 부총리나 세제실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부 "코로나 대응·저금리로 취약계층 부채 증가…추경 집행 속도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31 08:32:0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며 “건전성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과 서민·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확정된 추경에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취업준비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방 차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빨라지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자영업자 부채·제2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소상공인 단체 "추경 통과 환영, '소급적용' 이행은 필요"
산업 중기·벤처 2022.05.30 16:53:29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간의 극적 합의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이번 추경에서 빠진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업 약 371만 곳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공연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면서 “(소공연이) 요구해 온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며 “올해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셈”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온전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밝혔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속보]尹대통령 "추경 통과 참 다행, 신속 지급에 전력 다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1:18:43윤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었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경북 울진이 피해를 입은 산불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치사율이 높은 돼지 열병이 확산될 경우 민가와 농가에 큰 피해 입혀왔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 발생했다"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 두 달만에 산불이 다시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피해 주민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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