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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과세수 53조원, ‘가불 추경’…국가재정에 분식회계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10:48:3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것에 대해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2조 원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추경에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현금성 지원을 포함시켰지만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 부채 증가를 막아주는 경제위기극복특별지원법, 이른바 한국형 PPP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빠져있고 지원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다 폭넓은 추경안을 마련해 어제 발표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제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금 53조 더 걷어 59조 '초슈퍼' 추경… 물가 벌써 들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9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슈퍼’ 추경이다. 6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대 1주일 내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 227만 가구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동시에 세입경정(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 실시된다. 세입경정을 하면 초과 세수의 약 40%인 23조 원이 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증가액은 36조 4000억 원이다. 초과 세수 중 9조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뜻이다. 정부가 빚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더 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70조 8000억 원에서 68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성장의 동력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나치게 팽창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원 제안…“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54:21더불어민주당이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 47.2조 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예산에 41.9조 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0.5조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730억 원으로 구성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여야가 동의된 상태에서 최소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2021년 12월 1차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 올초에 지급했던 30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할 6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 1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41.9조 원 중 19.8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한액을 높이자는 것 역시 양당이 동의했던 공약”이라며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때 손실보상 소급적용하자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에 더해 저희도 같이 발의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화물차주,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300만 원가량의 지원이 담겼다. 아울러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 100만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 지원도 포함됐다. -
권성동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해달라”…추경 종합정책질의 19~20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41:51국민의힘이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한 협조를 주문하며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늘이라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한다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개회를 해달라”며 “민주당도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통해 협치를 보여 주길 부탁한다.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주당에도 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들며 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과 열흘 전 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며 시간을 끄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해 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기피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안한 5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 중 3개나 해당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차 추경의 빠른 집행에 공감하는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정말 환영한다”며 “모처럼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오는 19~20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을 여야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국채 3년물 7거래일만에 3% 아래로…"추경 불확실성 해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11 17:36:11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7거래일 만에 연 3% 아래로 떨어졌다. 국채 금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928%에 거래를 마쳤다. 4월 29일(연 2.958%) 이후 7거래일 만에 다시 연 3% 아래로 떨어졌다. 5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도 각각 13.7bp, 13.4bp 내려 연 3.160%, 연 3.269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268%로 11.5bp 하락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9.9bp, 10.0bp 내려 연 3.192%, 연 3.182%에 마감했다. 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의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세입 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경 불확실성 해소되고, 추가세수 활용한 국채 상환 소식에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락했다"고 말했다. -
'50兆+α' 역대 최대 추경…적자국채 없이 8조 국채 상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22:41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은 현실이 됐다. 지원액은 커졌고 대상도 더 넓어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는데, 다소 무리하더라도 당장의 현금 지원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논리가 통한 셈이다. 당정은 11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53조 원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적자국채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8조 원의 국채도 갚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YTN)에 출연해 “추경을 하고 8조(원)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을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권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과 정부 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수석비서관회의도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외교사절들 접견이 쭉 있는데, 그 전에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소집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
"신속 처리" 한목소리 냈지만…지선 앞둔 與野 '추경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6:32:54정부와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처리’ 다짐으로 화답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데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 추경’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공수가 바뀐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이자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경제 위기와 북한의 무력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안보 위기에 대응하며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 안정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국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나간다면 민주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추경만큼은 한목소리로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지난 대선부터 저희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3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16일 시정연설을 거친 뒤 신속하게 세부 논의에 돌입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초과 세수 53조 원과 관련해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 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소 600만 원으로 규정된 방역지원금을 370만 소상공인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은 “정부 추경안을 들여다보며 국민을 위해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 양당이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야 공수 바뀐 추경, 박홍근 "기업활력·성장잠재력 저해 않도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0:55:0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33조 원 +α(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초과세수 53조 원과 관련해선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이처럼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경제 위기와 북의 무력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안보 위기에 대응하면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 우선의 국정 운영을 중심에 두고 국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간다면 민주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라디오(KBS)인터뷰를 통해 "왜 며칠 안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임명되기까지 정부 출범 후) 21일이 걸렸다"며 "후보자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흔쾌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尹 대통령, 내일 추경 편성 위해 첫 임시국무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0:14:06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첫 추경은 ‘34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임시 국무회의는 용산 집무실에서 우선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규모는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등을 반영해 34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을 지원 대상해 포함시키고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90%인 손실보상율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
추경호 "경제 상황 엄중…비상경제 TF 발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1 09:26:5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 부총리가 전날 1급 이상 간부들과 물가·추경 상황,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 당면 현안들을 긴급 점검했다”면서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대응 조직을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
[속보]與 “1·2차 추경 합쳐 50조 원+a…손실보상율 90%→10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8:47:59국민의힘이 11일 1·2차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가 5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앞서 2022년 1차 추경 예산은 약 16조 9000억 원 규모였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기존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1차 추경 약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을 지원 대상해 포함시키고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90%인 손실보상율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외에도 총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며 “농업인들이 비료·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도 필요해 이러한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추경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8:40:01국민의힘이 11일 정부에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통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며 “1차 추경에서 지급된 17조 원을 제외하고 33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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