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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추경 합의 불발…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7 17:02:1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위해 27일 잇따라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28일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오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 사안을 재차 (국민의힘에게) 말씀 드렸다”며 “(추경안과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도 신임 국무위원 인사와 110 건의 법안 처리 등에 세시간 이상 소요될 상황이어서 주말로 본회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9조 9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하며 국채상환(9조 원)과 기재부 예비비(1조 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금융본색' 드러낸 추경호 "규제 과감히 풀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7 12:28:4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부문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과거 국내 금융 산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부위원장(차관급)을 모두 거쳐 금융업 전반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규제 위주의 금융정책을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금융이 규제 차익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추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재 공석인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규제 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서민층·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9월 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 매입,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하는 만큼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與, 선거 생색내기용 부실 추경안 겁박…굴복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7 11:44:21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며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5월 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자리 다툼을 시작했다”며 “(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라는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생을 방치하면서 검찰 독재에 올인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며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폭주와 독선, 오만과 불통을 막고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유능한 민주당의 일꾼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12시께 추경 담판…권성동 “합의 안되면 직권상정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7 10:48:12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직접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규모를 두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두고 연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 모두 5월 국회 내 추경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성사될 지 관심이 모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시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9조 9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증액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 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증액 5조 2000억 원 △농·어민 손실보상 지원 3조 1800억 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 1조 4000억 원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위해 9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과 1조 원의 기획재정부 예비비 증액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10조 원 가까운 빚을 더 내야한다”며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채상환 비용을 손실 보상에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것에는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에 1000조 원에 달하는 빚을 떠넘겼다”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는 것도 진정성이 없다”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처리 당시 민주당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꼼수와 편법 써서라도 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 합의를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추경 19.9조 증액 요구…김성환 “매출 10억 원 이상 상공인도 손실 보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7:03:5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며칠째 마라톤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정부에 19조 9000억 원의 지출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과세수분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추경 정부안 총 규모는 59조 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국채상환 규모를 줄이고 기획재정부에 편성된 예비비 증액분(1조 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예결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 원 △대환대출·긴급경영자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5조 2000억 원 △농·어민 대상 손실보전금 3조 1800억 원 △특수고용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 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매출 10억~100억 원 구간 중기업 손실보상 범위 포함 5000억 원 등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다 받아들일 경우 추경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 원에서 55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 상환에 9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 받는 것이 국채 상환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지출구조조정 역시 내년에 해도 되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경안 합의를 위한 정부 측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위한 자세한 소요 재원 추계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맹 간사는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예산 8조 원을 어떻게 추계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손실보상법 적용 이전)까지 4분기 동안 손실 보상에 대해 당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추계한 1분기 손실 2조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규모”라고 답했다. 8조 원에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정확한 추계 제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꼭 관철시켜야 할 증액안으로 ‘매출 10억~100억 원 구간 중기업 손실보상’ 꼽았다. 그는 “매출 10억 원이라고 해도 월 8000만~9000만 원 정도”라며 “연 매출 9900만 원인 소상공인은 보상을 받는데 10억 1000만 원인 소상공인은 배제돼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몇 푼으로 퉁치려고 하고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제안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증액안 5조 2000억 원에는 ‘한국형 PPP(고정비감면대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감면대출은 긴급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선 대출을 받은 뒤 사후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에 지출한 내역의 경우 대출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안에는 고정비감면대출을 전제한 긴급경영자금 6조 원이 반영돼있었으나 정부안 제출 이후 제안한 증액안에는 4조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맹 간사는 “(긴금경영자금에는) 고정비 감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채상환 비용 9조 원과 기재부 예비비 1조 원 등의 재원을 손실 보상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제안한 증액안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주당 제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간사는 “일부 항목은 여야가 증액에 공감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저희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와 여당이 저희 요구에 수세적”이라고 설명했다. -
野 “7조 깎은 기재부는 예비비 1조 원 되레 증가…정부 추경 진정성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5:56:25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정부가 진심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산 손실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채상환이 포함된 추경안을 가져온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며칠째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안에 19조 9000억원 이상의 지출 증액을 요구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증액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이번이 코로나19 손실을 보상을 하는 마지막 추경일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대선을 치르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을 위한 소급 적용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얼마든지 처리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가 제안한 7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맹 간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8800개 사업 중 1485개 사업의 지출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라며 “전체 사업 6개 중 1개를 조정하는 셈인데 이는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부정이자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 간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의 지출구조조정 중 납득할 수 없는 100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맹 간사는 “(7조 원 중)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예산 1조 원과 각종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4조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경시가 드러났다. 지방에서는 SOC 예산 삭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출구조조정안에는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과 같은 예산 불용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예산이나 △가축사체 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배수개선 △재해대책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까지 포함됐다. 맹 간사는 “기재부는 영아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 예산도 삭감했다. 저출생 시대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도 대거 (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문 정부 지우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여러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재부 예비비는 1조 원 증액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재부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를 1조 원이나 늘린 것은 ‘부처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처가 생길 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거의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수십~수백억씩 삭감하면서 기재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원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권성동 "朴의장에 이달내 추경안 처리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5:46:18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24분 간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지어달라는 박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며 “내일(27일)이 안되면 토요일(28일) 처리도 가능하니 토요일 처리도 예상해 준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현재 36조 4000억 원(지방 교부금 제외)에서 5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소소위를 열어 협상하고 있고, 아직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원할하지 못하면 원내대표끼리 회담을 통해 타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곧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을 좀 더 등용해서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식약처장을 했고 비례대표로 저희와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을 가진 분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인선을 잘하셨다. 저도 대찬성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수위 때 처음 봤는데 그분이 교수를 하면서 환경부나 다른 부처 업무에 자문을 많이 하고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부처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실력자라고 들었다. 그래서 잘된 인사라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따. 이어 “여성 인재 발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인위적인 남녀 비율을 맞추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 있으면 중요하고 찾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경 손실보상 대상자입니다"…미끼 문자·전화 조심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12:17:06지난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044건에서 2월 1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 20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는 2497건으로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액도 올해 1월 514억원에서 2월 400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 499억원, 4월 606억원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1월 1644건(1천546명), 2월 1512건(1665명), 3월 1698건(1727명), 4월 2118건(2006명)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경찰은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노리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앱을 활용하는 등 통신기술을 총동원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휴대전화 주소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전화 가로채기'를 하는 식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들이 당한 경우도 많고,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누구든지 방심할 수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아울러 요즘에는 원격제어 앱으로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는 형태의 범죄가 횡행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뱅킹과 비대면 계좌개설, 자동인출기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조직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2차 추경안 진통…"너희끼리 하세요" vs "나도 못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25 20:30:00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에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협의 과정에서 맹 의원은 "너희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등 양측의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 원에 '+α(플러스알파)'를 주장했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했다. 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 결렬 이후에도 물밑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영 중기부 장관 "추경 통과 즉시 손실보전금 지급…납품단가연동제 TF팀 만들 것"
산업 중기·벤처 2022.05.25 18:01:19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지급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큰 납품단가연동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취임 첫 행보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만났다. 중기부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소상공인 370만명이 신청만 하면 며칠 만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면서 “일단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지금 기조”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도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지급을 끝내 놓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다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환율도 움직이는 상황이라 대규모의 자금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는 분들을 집중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에 넣거나, 부속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내용 등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법에 녹일지 상의할 TF를 조만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의 중소기업인 대회와 관련해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 하는 첫 행사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너무 감사할 일”이라며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우리나라를 견인한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같이 가자는 상생과 화합의 의미여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
추경안 예비심사서 4.7조 증액…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8:05:38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국채 발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 610억 8800만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874억 6800만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798억 2200만 원)·교육위원회(4645억 원)·정무위원회(3000억 원)·국토교통위원회(2675억 원)·행정안전위원회(56억 7000만 원) 등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운영위원회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력을 감축 운영하는 데 따른 보수를 감액하면서 총 9억 9500만 원을 감액했다. 법사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며 5월 국회 내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7조 원 마련 방안은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추진 과정에서 복지·국방 분야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국방위는 국방예산 삭감에 반발해 예비심사 의결을 거부했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7조 원가량의 구조조정 중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삭감하지 않고 진행하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번 2차 추경에선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3조 원의 초과세수와 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6:35:0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 예측을 두고 ‘고무줄 추경’ 논란이 불거지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는 이틀 연속 초과 세수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추 경제부총리는 ‘53조 원을 다 쓰고 후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세수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던 데서 방향을 틀어 53조 원의 초과 세수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예측 실패가 불필요한 정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재원 조달을 할 때 이것이 다 청년들의 빚이거나 국민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세입 경정에서 가져온 것은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에 ‘소급 적용’이 빠졌다는 점도 거듭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이 ‘지원을 제대로 해내려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만들 때 소급 적용의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정부 여당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 제정을 하면 (추경안) 집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내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치고 23일부터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안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가 소급 적용 미포함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파행을 맞는 등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적어도 규모는 50조 원 정도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것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사안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 "추경 통과 후 3일 내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0 16:00:00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일 이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주요 사업 집행 시기와 절차를 조율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3일 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안 통과 이후 한 달 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 최 차관은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산자위, 추경안 심사 파행…민주당 "심사 무의미"
경제·금융 정책 2022.05.19 18:34:29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2차 추가경정안 심사가 무산됐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직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하다가 더이상 심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입장을 표명하러 왔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한 내용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오후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이행, 문재인 정부 정책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예 포함 안 됐고 적어도 규모는 50조 원 정도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것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사안인데, 정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리진 모습”이라며 “소부장·그린 스마트 산업 등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근간을 뒤흔들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지출 구조조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2차 추경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소상공인 대책은 사라졌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2차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더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민주당 측의 의사 진행 발언 뒤 정회됐다. 이날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소부장 예산 축소,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결산소위 속개와 이날 오후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개의도 어렵게 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소위 뒤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파행으로) 정부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야당일 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 짜리라고 언급하더니 이제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적용과 같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파기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치 공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
소상공인 추경두고 여야 재충돌…민주당 "소급적용 포기는 대선 먹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15:04:18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의 추경 규모는 59조 4000억 원 규모로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5조 5355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중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23조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야당일 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 짜리라고 언급하더니 이제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적용과 같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파기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져서 되겠나”며 “대선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공약 파기로 대선 먹튀가 되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급적용은 어렵다”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 실제 지급하려면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우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치 공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도 “민주당은 여당일 때 당정을 거치고 소급적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을 뺀 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마감 시한 공지 미비, IT 활용 어려움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그 숫자가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23조 라는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전히 진행하고 다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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