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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의 표명' 추미애에 "아무 도움이 못돼 가슴 아파…윤석열과 대조적"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8:14:1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도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은 것”이라면서 “추 장관의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고 썼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선제적 결단, 가슴 아프다”와 “윤석열, 秋 사의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총장직 수행의지”라는 글을 전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깜짝 사의에 진중권 "토사구팽 당한 것...尹 대단한 검객, 버텨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7:44:17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에 대해 “토사구팽”이라고 진단했다. 토사구팽은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는 개는 쓸모가 없어 삶아 먹는 다는 뜻으로 일이 있을 때 써 먹고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사자성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는 데 추 장관을 사용하고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사퇴했나. 실은 잘린 것이다. 토사구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30% 마저 깨지려면 몇 달 더 하셔야 하는데”라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안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갈등으로 바꿔 놓고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압박하려는 기동”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깔끔히 물러났는데, 윤 총장은 뭐하냐고,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바람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도 대단한 검객”이라며 “버티라. 다음 자객으로 신임 장관을 보낼지, 공수처장을 보낼지 알 수 없지만”이라고 덧붙였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정직에 검사들 첫 단체성명...2차 검란으로 번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6:40:16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돼 향후 2차 검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 글에서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저희들은 ‘2020.11. 24. 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였습니다. ○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습니다. ○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2020.12.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일동 -
이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 대결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06:37:01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결정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퇴 카드로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노렸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지키고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조치를 받은 윤 총장은 이날 징계 처분이 직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는 즉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앞으로 두 달간 검찰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검찰청법 13조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알려진 후 검찰 내부에서는 실명을 내건 비판이 이어졌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6시께에는 검사들의 첫 단체 성명도 나왔다.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이경운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전격 사의 표명...野 "법치주의 파괴 잊히는 것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0.12.17 05:2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의를 수용하진 않았지만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방문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1시간 10분 가량의 징계위 결과 대면 보고에서 추 장관은 사의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내린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다가오며 검찰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추 장관의 퇴임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尹 정직 2개월 징계에 집중포화 퍼부은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22:36:24야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건국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장을 불러 ‘이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지금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재판하는, 소송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주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느라 수고 많았다”고 비꼬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라며 “이제 이 정권은 원전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묻히고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력자의 치부가 감춰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3단계 임박에 초초해진 與… 은행압박·재정지원 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22:35:5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시중은행에 직접 예대 마진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방책이 절실해지면서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까지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부 보조 방식의 직접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고통 분담’ 차원의 매출 연동 임차료 책정과 세액공제 확대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임원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건물을 임대하는 분은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 또한 은행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금융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임차료를 재정을 통해 보조하거나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까지 혜택이 연장된 세액공제 관련 금융 지원과 은행 이자 감면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해외의 경우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임대료 멈춤’ 정책은 자칫 임차인과 임대인 간 ‘편 가르기’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대·임차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매출 연동 임차료가 적극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차인이 폐업해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인 역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통 분담 차원의 매출과 임차료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와 캐나다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이와 연동시켜 임차료가 인하되고 대신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에게도 재정을 통해 보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내년도 본예산이 불과 2주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보다 매출 연동 임차료와 세제 혜택 등을 우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은행 임원들 불러놓고…"예대마진 낮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22:35:4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시중은행을 향해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 금리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이 금융사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예대 금리 자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이 시중은행 마진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전형적인 ‘관치 금융’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이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 마진 축소는 곧바로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 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금융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대 금리 완화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님이 있고 다른 회장님들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미 은행권의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시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상환 유예 금액만도 11월 기준 950억 원으로 집계됐고 건수로는 8,358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규모 역시 11월 기준 총 109조 1,509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2만 4,743건이다. 같은 기간 금리 감면 등 기타 조치는 5,827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담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임원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은행 임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대 금리 완화와 관련해 이미 대책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완곡하게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KB증권 등 5개 금융사는 은행연수원 등 모두 721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추미애 사의…野 "역사상 최악 장관 사퇴"
정치 대통령실 2020.12.16 22:35: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대통령 재가로 징계 효력...결국 '文-尹 갈등' 번지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16 22:35:2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구조가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대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윤 총장 징계를 최종 재가한 문 대통령과 소송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반발하는 윤 총장 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소식을 전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문 대통령의 재량권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을 직접 임명한 문 대통령이 징계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의 손을 거쳐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갈등 구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추·윤 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문 대통령이 갈등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재가 후에도 윤 총장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항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징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이 떠안을 리스크도 적지 않다. 게다가 문 대통령과 ‘1 대 1’로 맞서는 모습이 연출되며 최근 1위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린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징계 집행을 거부하면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 된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고 야당에 역전당하는 극심한 민심 이반을 겪으면서 추 장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24일 1차 개각에서 임명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연초께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이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공명정대한 세상’은 검찰 개혁을 뜻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뿐 아니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오늘 추 장관의 사퇴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추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다. 허영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권력 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윤 총장은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그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허세민·임지훈기자 semin@@sedaily.com -
"사법 역사에 큰 오점" 중앙지검 검사·전직 총장들까지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22:27:11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에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집단 반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한 뒤 나온 첫 집단행동이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전직 총장 9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는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징계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물론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한다’는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어 반발 기류가 검찰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 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 구성·의결까지 전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시작부터 결과까지 부적절한 징계 처분이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총장 2년 임기제’를 뒤흔들면서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일선 검사들도 실명을 내걸고 비판 행렬에 속속 동참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서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며 ‘일방통행식’ 징계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의 최고 인사권자이자 국가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에게 간청하고 싶은 게 있다”며 “(윤 총장)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건 아닌지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김 전 총장 등 전직 총장 9명도 반대 글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런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는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임기가 사실상 중단돼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32대 김 전 총장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윤 총장 직전 총장을 맡았던 문무일 제42대 총장까지 총 9명이 참여했다. 다만 한상대 제38대 총장과 채동욱 제39대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성명 발표에 반대했고, 다른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전직 검찰총장 측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불씨가 댕겨진 만큼 앞으로 반발 기류가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이후 일선 검사에서 시작해 전체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평검사들의 반대 글이 도화선이 돼 수사 검사 전체로 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이다. 실명을 건 평검사들의 비판 움직임에 검찰 고위층인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까지 동참하면서 기름을 부었고 결국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다만 확산 속도가 앞서 1차 ‘검란(檢亂)’ 때만큼 빨라질지는 다소 미지수다. 총장 징계로 검찰 전체 분위기가 어두운 데다 내년 초 정기 인사까지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현덕·조권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
野 "秋 사퇴 시켜 尹 동반사퇴 압박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22:00:38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의 사퇴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평가 절하했다. 추 장관 사의 표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을 비롯한 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장관이 운전한 ‘법치 파괴’ 폭주 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라며 “할 일을 다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며 추 장관을 추켜세웠다. 허영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권력 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윤 총장은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그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안철수, '정직 2개월' 윤석열에 "끝까지 싸워달라…文정권, 제 발등 찍기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21:59:50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서는 “끝까지 싸워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안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엄청나게 큰 산이 소리를 내고 흔들리는 데도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 뿐이라더니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슬쩍 꼬리를 내렸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혹평했다. 안 대표는 또한 “해임에 따른 국민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 수”라고 지적한 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안 대표는 “국민적 반대나 감찰위원회 결론, 검사들의 양심선언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을 피해 보겠다는 집착이 만들어 낸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한 뒤 “명분이 없다 보니 국민의 눈을 피하고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밀실 징계였다. 계속된 편법과 무리수로 정권의 꼴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신으로 보도되면서 국가의 격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안 대표는 “이제 이 정권은 원전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히고,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력자들의 치부는 감춰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 유지는 난관에 부딪히고,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의 음모자들은 와인으로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안 대표는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권력의 어두운 울타리 속에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 이 정권의 불의와 꼼수를 세상이 다 아는 이상, 문재인 정권은 이제 윤 총장 한 명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여론과 국민적 요구는 구르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질 것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민심이 비등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안 대표는 이어서 “이 정권은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 않아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라고 쏘아붙인 뒤 “아울러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 이 모든 것은 위선의 대통령과 오만의 민주당이 자초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이제껏 그래왔듯이, 윤 총장은 권력의 탄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기 바란다”면서 “국민의당은 항상 국민의 편,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멈춤없이 추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21:58:22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민주당 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도 한명의 입법기관으로서 임대료멈춤법과 세금멈춤법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줄이고, 은행은 이자수익을 줄이고, 국가는 세금을 줄여 연쇄붕괴를 차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제도를 살펴본 결과, 임대료멈춤법과 세금멈춤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 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을 절반 경감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을 보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기준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멈춤법에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기간에 임대료를 감액하는 것도 임대차 3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약자의 편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사의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 위한 꿈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21:52:3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직후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라며 소회를 밝히는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은 이날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어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며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란 시를 올린 뒤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지난 1월2일 취임한 지 1년 만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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