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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징계위 오후 심의 재개…본격 증인심문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4:05:57[속보] 尹징계위 오후 심의 재개…본격 증인심문 돌입 -
변수 발생한 尹 징계위, 심재철 증인 심문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3:58:28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은 취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개회한 징계위 2차 심문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 교수와 징계위원인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두 사람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지난 10일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 국장에 대해서는 증인 심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증인 채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생황이다. 심 국장은 참석이 예정된 증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 첫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후 증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를 앞두고 징계위 구성을 예비위원을 포함한 7명 참석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징계위는 지난 10일처럼 정 교수와 신 부장에 더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 참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담당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尹 징계위…징계위원 4명 진행·심재철 증인심문은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3:33:48 -
尹 징계위 증인으로 秋측 이성윤·정진웅은 불참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3:30:54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 15일 증인 신청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참했다. 두 사람은 참석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증인 심문은 이날 징계위의 핵심 사안으로 사전에 윤 총장 측은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 외에도 한동수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 증인은 총 8명이 됐다. 이들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판사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이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 첫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후 증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 이날 심 국장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과정·결과를 놓고 류혁 감찰관·이정화 검사와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류 감찰관은 내부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보고 라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감찰 실무자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증인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침묵하며 징계위 장소로 입장했다. 한 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계기가 무엇인가’, ‘판사 사찰 문건을 누구한테 받으셨느냐’ 등의 질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며 기자들을 피해 청사 내로 들어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尹 징계위…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전부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3:29:48[속보] 尹 징계위…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전부 기각 -
"왕조시대도 아니고"..."시종일관 공정" 尹 2차 징계위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1:08:29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34분 시작했다. 지난 10일 이어 두 번째 열린 징계위가 이번엔 매듭을 지을지 주목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뒷문으로 징계위 시작 약 15분 전 들어섰다. 정 대행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됐다. 그리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엔 증인 심문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행은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엔 “해봐야 되겠죠”라고만 답했다. 정 대행이 뒷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갈 무렵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적법절차에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척 1명, 회피 1명으로 이 징계위는 법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 물론 재적 위원을 포함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징계위에 나올 수 없어 실질적으로 5명인 상황이고, 7명의 심의를 받을 권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2명의 예비위원을 채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7명의 징계위원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자로서 제척 됐고,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차 징계위에서 심의를 회피했으니 5명의 징계위원이 남았지만, 검사징계법 취지에 따라 전원인 7명으로부터 심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채워진 징계위 예비위원 3명 중 2명을 징계위원으로 넘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징계위 시작 약 1시간 전에 미리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까이 붙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세 번 이상 반복하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尹징계위 위원장 정한중 "시종일관 공정함 잃지 않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1:03:04정한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5일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법무부 건물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 측에서 자신을 기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될 증인심문에 대해서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 됐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에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징계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차에서 내린 윤석열, 지지자에게 “그동안 응원 감사…마음으로 받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0:17:52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윤 총장이 대검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유투버 짝지TV 채널 등을 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윤 총장의 관용차는 대검 정문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지지 집회를 하는 시민들은 “윤 총장 파이팅” “윤 총장 힘내라” 등을 외쳤다. 그런데 윤 총장의 차는 갑자기 멈추더니 윤 총장이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말을 건넸다. 윤 총장은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라고 했다. 또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징계위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는 오전10시30분부터 시작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복잡해지는 징계위 셈범…윤석열 측 “정한중에만 기피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9:44:19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는 회피 권고를 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며 “징계사유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여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임명 사유도 어겼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중복되므로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석 시 회피 권고할 것”이라며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다.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할 것을 권고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은 “기피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입장 변화가 없지만 이미 징계위에서 한번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정 교수와 달리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오늘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정직 3개월' 소문" 주장한 박민식 "사약 심부름꾼 공수처로 바뀔 뿐"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9:37:48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직 3개월의 결론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각자의 정해진 각본과 배역에 맞춰 어떤 징계위원은 해임을, 어떤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의 대사를 읊다가 결국 해임 3개월로 낙착이 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애초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모범답안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유죄는 기정사실화하면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교활한 코스프레일 뿐”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박 전 의원은 이어 “기묘사화 때 조광조에 내린 처분이 이랬다. ‘사형이 마땅하나, 유배형으로 감형한다’(는 것)”이라면서 “해임이 마땅하나, 정직 3개월로 감형한다(라는 결론)”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결국 조광조가 곧 사약을 받았듯이, 윤석열 총장이 받을 최종 판결은 뻔하다”면서 “단지 사약 심부름꾼이 징계위에서 공수처로 바뀔 뿐”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위원 기피신청 등 절차적 논의가 진행됐다면 이번 회의에선 증인신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진술, 위원 토론·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2~13일에 징계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오늘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징계위’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9:33:49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퇴진 여부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 대신 대리인인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날 평소처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했다. 법무부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지만 본인 업무를 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일인 지난 10일에도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으로 출근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수위가 결정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조국, '주류언론' 비판 "윤석열 옹호 주장 실어나르기 급급…'검찰일보' 역할"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8:24:41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류 언론을 향해 “‘검찰일보’(檢察日報)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와 관련해 주류 언론은 윤 총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또는 검찰관계자의 각종 주장을 실시간으로 실어나르는데 급급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 주장이 법률과 판례에 맞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반면 법무부의 해명은 조그맣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윤 총장 변호인편에 서서 공격을 가한다. 기계적 균형도 없는 일방 편들기 보도”라고 거듭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반반이라도 맞춰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는 윤 총장 변호인이나 검찰관계자가 준 정보를 받은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징계청구된 공무원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징계청구된 그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우호적인 언론보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징계에 항거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때 언론은 나와 변호인의 해명은 무시하거나 왜곡하면서 검찰이 준 첩보 또는 검찰의 주장으로 지면을 도배했다”고 떠올린 뒤 “검찰은 여러 언론에게 하나씩 단독을 던져 주면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주류언론은 검찰 관련 사안에서 결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다”며 “검찰일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오늘 징계위 심의도 불참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8:11:06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오늘 검사징계위 2차 심의도 불참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7:48:48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도 불참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정직' 가능성도" 예상한 설훈 "尹, 대선 나오면 틀림없이 떨어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7:19:5015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기일과 관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가 징계위원이라면 100% 해임”이라며 “해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 설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최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와라, 그런 입장“이라며 ”(윤 총장이) 나오면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설 의원은 또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라지만 우리 후보들이 합치면 (상대가) 되겠는가“라고 물은 뒤 ”윤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층이 어디든 간에 윤 총장은 확실하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사들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설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현직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제한법‘ 관련, 윤 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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