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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례연합정당’ 놓고 금배지 나눠먹기 신경전 벌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08 00:00:00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뒤 군소 정당,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비례대표 공천 지분과 순번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반윤(反尹)’ 세력을 총결집해 ‘통합비례정당’ -
尹 “국민 체감 성과 낼 것”…소통·설득으로 구조 개혁 성공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8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정치 현안, 북핵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4·10 총선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아쉬 -
경사노위 첫발, 노사 상생 위해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7 00:01:00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본위원회는 이날 3개 위원회를 신설해 임금·근로시간· -
글로벌 정글서 뛰는 기업들 ‘모래주머니’ 규제 과감히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7 00:01:00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공정거래 분야의 해묵은 규제 20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이 거론한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동일인 지정 제도,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거나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 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986 -
“의대 증원”…의사단체 집단행동 접고 필수·지역의료 확충 동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7 00:01:00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의사 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0명 늘 -
사법 리스크 족쇄 벗은 삼성, 이제는 성장엔진 재점화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
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OECD는 글로벌 경 -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거 -
北 감싸는 러시아의 외교 무례에 단호히 대처하되 힘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5 00:05:00러시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특히 끔찍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5 00:05:00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동 개혁의 핵심 -
여권 지지율 빨간불, 선심 공약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05 00:05:004·10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35%)에 밀렸다. 한동훈 국민의 -
더 벌어진 美·유럽 성장률 격차…혁신과 기업 활력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5:00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와중에도 미국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반면 유럽은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 경제는 1995년만 해도 비슷한 규모였지만 그 뒤로 미국 경제가 두 배나 불어난 반면 유로 지역 경제는 1.5배가량 커지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성장률 격차가 더 확대됐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한 반면 유로 -
‘눈덩이’ 공기업 부채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5:00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 합계출산율이 1.02명에 머무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공사채, 은행 대출 등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만큼 국가채무 급증은 공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
재원 대책도 없이 수십조 원 규모 총선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4:00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듯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1월 31일 경기도 수원역~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자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2·3·4·7·8호선을 포함해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모든 -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 붕괴 막고 원격진료 규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2 00:00:00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늘린다. 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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