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 주도 중심의 9·7 주택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서울 주거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와 공공 중심 공급 방안을 발표한 정부 간에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것은 겨우 2200호”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학습 효과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해법으로 민간 주도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공공이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 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 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글에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면서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앞서 17일 정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정책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대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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