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남북 군 핫라인 복원 추진 등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중·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국익 우선’을 강조했다.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체제 혁신을 위해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스마트 강군 육성 △문민 통제 강화·인사 시스템 개선 △선택적 모병제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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