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올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15일 확정되는 이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됨에 따라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 부문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두 달여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미 간 소통 엇박자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는 다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DOE의 SCL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총칭한다. 국가 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테러 지원 등의 사유에 따라 SCL이 만들어진다. 이 리스트에 등재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기 전 한층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리스트의 확정 시기는 4월 15일이다. 우리나라가 SCL에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는 DOE도, 외교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다.
우려되는 대목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다. 이미 2개월 전 우리나라가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됐음에도 외교부는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내 과학계와 관련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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