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 업계가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건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비관세장벽들을 정조준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각국의 불공정무역 관행과 개선 방안을 다음 달 1일까지 보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중국·일본·대만에서도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이 해제됐다”며 “한국의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광우병 사태로 2008년부터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하고 있다.
미 철강 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 업체의 보조금 등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국 정부가 노조 억압 등으로 임금 인상을 누르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를, 미 대두협회는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절차를 꼬집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는 수년간 언급된 내용이지만 비관세장벽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규제와 제도를 살펴본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모든 철강, 알루미늄 및 볼트, 스프링 등 253개 전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철강 수출 쿼터제는 사라졌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미국산 철강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캐나다는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물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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