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도 담겼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일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 입장’을 거론하면서도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식 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러 북미 직거래와 한국 ‘패싱’ 우려를 낳았다.
우리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이어 가치 공유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은 15일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도 한미일과 G7 외교장관회의가 CVID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가치연대 강화를 통해 북핵 폐기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