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59만 3000원)와 200만 원 미만 가구(11만 6000원)의 지출 격차는 약 5배였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컸다. 1인당 월평균 51만 5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9만 원가량 많았다.
사교육이 필수가 된 교육 현장의 현실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처한 상황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내실화, 소득·계층 간 심화하는 학력 양극화 해소, 교육 경쟁 완화를 위한 고교·입시 제도 개편 등의 과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영 간 이념 갈등도 예상된다.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의 폐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편향을 낳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듀테크 활용해 기초학력 향상, 학력 양극화 해소 필요=사교육비 조사에서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학교 수업 보충’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해법은 공교육 강화와 내실화다. 교사의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에듀테크 기술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 1교실 2교사제, 보조교사 등을 활용해 개인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술과 맞춤형 교육은 기초학력 신장과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고등학생 7명 중 1명(13.5%)은 ‘수포자(수학 포기자)’였다. 영어는 100명 중 9명(8.6%)이 기초학력 미달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사에서 7개 수준 중 하위층을 의미하는 2수준 이하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학교·학교 간 편차도 크다.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력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나승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는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 평가여서 모든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교·학급·학생별로 제대로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이념에 휘둘리는 교육 현장 회복 필요…고교학점제 등 재검토 불가피=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지만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란이다. 진보 교육계는 학교 서열화와 공교육 정상화 저해,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학교 다양화와 학생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들어 존치를 원한다.
서로 다른 입장에도 진보 교육감들은 자의적인 기준과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해 큰 반발을 샀다.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사고가 제대로 된 수월성 교육을 하는지를 기능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다. 진보 교육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휘둘려 수월성 교육을 배척하고 평준화 교육의 함정에 빠지는 우를 저질렀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다.
정치·이념에 휘둘린 학교 현장을 다시 교육 중심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백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란과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공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육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역시 유보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원 단체들도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시라는 입시 제도를 유지하는 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는 것이 핵심인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교학점제의 틀과 대학 입시 체제 간 균형점을 찾아 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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