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민생·일자리 초점…예산안 통과도 촉구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일자리 등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 연설을 위해 준비된 자리로 주된 것은 민생·일자리 등 경제와 관련된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정운영 등 현재의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가 모두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4%(전 분기 대비)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과 반도체 호황에 국한됐으며 온기가 서민, 실업 청년 등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대 여론이 높은 공무원 충원, 3조원의 최저임금 보전, 아동수당 등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과 함께 움직이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는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고 소득세도 인상한 지 1년도 안 돼 또 올리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동 입법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수정하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1월7일)을 앞두고 대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에둘러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2월 개헌안을 마련해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합리적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최근 강조한 지방분권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