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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휴대폰 판매도 막겠다는 어이없는 발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제조사와 대기업의 휴대폰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완전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일반유통점이 무더기 폐업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발의 이유다.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살리되 소상공인은 보호한다는 의미로 ‘제한적’ 완전자급제라는 말도 만들어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한번 휘두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대형마트와 대형빵집·복합쇼핑몰 규제에 이어 이제 휴대폰 판매도 제한한다니 이쯤 되면 대·중소기업 상생이 아니라 ‘대기업 죽이기’에 가깝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발걸음을 소규모유통점으로 돌려놓았다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반짝 올랐던 전통시장 소비금액은 2014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더니 지난해에는 3% 이상 뒷걸음질쳤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무차별 규제가 소상공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쉽고 편하게 상품을 살 기회를 박탈당한 채 지내야 했다. 휴대폰 시장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보는 정책을 확대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대형유통점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싸고 좋은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환경 때문이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질 좋은 상품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든가 대형유통점에는 없는 장점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경쟁력 강화대책 없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라는 식의 규제만으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유통은 중소·영세기업만 하라는 법을 만드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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