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을 10일 강행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일본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인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을 퇴장한 야당 4당의 의원들이 떠나간 이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TPP 승인안은 11일부터 참의원 심의에 들어간다. 현 일본 헌법상 승인안은 참의원에 보내진 후 3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법안 성립을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자국 경제보호를 위해 TPP를 반대하고 있어 양국 간 협정이 실제로 효력을 지니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앞서 9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TPP 안건을 연내에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내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의미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등 12개국이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지만, 일본에서는 농업 분야 타격을 우려하며 야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으로서 TPP 타결을 기본에 두고 있어 강행타결을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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