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ㆍ통일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2012 북한 개혁ㆍ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개혁ㆍ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변화에 따른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3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각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외교적 갈등을 피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우리 예상과 달리 북핵 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경협을 통해 중국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3대 세습이라는 약점을 가진 김정은 체제가 개혁ㆍ개방을 수용하고 시장경제 촉진을 통해 정권유지에 나서겠지만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인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대외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개혁ㆍ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자금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지원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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