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조만간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느 급에서 회담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타결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의 첫 번째 합의사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의 선결 과제로 당국 대화의 정례화·체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양쪽이 공감했다는 의미다.
남북 당국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 확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는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초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했다. 성사될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경축사에서 "연내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도 후속 조치로 다음달 중순까지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의 현황을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 협상과정에서도 거론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당국회담의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7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한 당국회담이 열린다면 우리 정부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사업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관계 부처에 남북 당국회담 의제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남북 당국회담의 급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접촉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새로운 대화채널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이런 형태의 장관급 이상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될 경우 정치·군사 분야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까지 두루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번 청와대가 남북 회담의 주체로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남측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 군 총정치국장 간 회담은 총괄회담으로 자리를 잡고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또 우리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남비서 겸 통전부장 간 새로운 채널 구축 및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동안 끊겼던 이른바 남북 간 '통통(통일부-통일전선부)라인' 복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