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권력층의 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당내 의원들의 특권 폐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 방안을 주도하는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권력층의 특권 폐지를 실행으로 옮기자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선거 후 유야무야하는 쇄신안보다 실천 가능한 안을 만들자"면서 "이번주에 세 후보 측 실무급으로 예비회담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박 후보와 안 위원장은 앞서 국회와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공권력의 특권을 폐지하는 쇄신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박 후보가 약속하고 당이 지난 6월 공표한 국회의원 6대 특권 폐지는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 폭력 처벌 강화를 내세웠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계류 중이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6대 특권을 폐지한다더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타한다"고 전했고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스스로의 특권 폐지는 미루면서 다른 고위공직자나 공권력의 특권만 내려놓으라는 요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ㆍ안 후보는 과거 민주통합당이 찬성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제쳐둔 채 투표시간 연장만을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올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는 통합선거인명부제 도입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같이 합의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다. 당시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숫자(58%)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답했고 이어 사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23%였다.
이에 반해 문ㆍ안 후보가 추진 중인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는 사람은 응답자의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앞으로 투표시간을 오후9시로 연장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두 후보가 통합명부제 등보다 투표시간 연장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겉으로는 참정권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저녁시간 2030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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