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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은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유지를 천명한데다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한 평형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시행령이 확정, 14일부터 발효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사라졌다. 그 동안 정부는 리모델링과 관련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증축규모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정부는 당초 20%까지만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증축면적을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렸다.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건설사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늘고 있다. GS건설 리모델링팀의 정재희 차장은 “송파구 등 재건축이 불가능한 강남권 중층단지 주민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윤영선 박사는 “다 주택자 과세 강화, 중대형 아파트 가격 강세 등으로 앞으로는 이주를 통해 집을 늘려가는 것 보다 기존 집을 고쳐서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 ”이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각 건설사 리모델링 사업부도 수주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주 2~3회씩 단지별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성건설도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등에서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쌍용건설, 대림건설 역시 주민접촉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급 물살을 타기는 힘들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하락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면적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률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삼성건설 권혁우 차장은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생활비, 교육비 등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집을 고치는 게 후 순위로 밀리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점과 증축에 따른 보유세 증가 등도 리모델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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