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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택 테러” 글 쓴 19세 검거 “병사 월급 공약 안 지켜서”
사회 사회일반 2022.06.04 10:59:41“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A(19) 씨를 경상남도 거제에서 이날 새벽 ‘협박’ 등의 죄명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OO 자택에 테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학교 1학년 휴학한 남학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도운 배후단체, 공범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신병 석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7차 핵실험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03 11:15:34김건(가운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오른쪽)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만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난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과 7차 핵실험 임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오승현 기자 2022.06.03 -
[속보] 김은혜 패배 인정 "김동연 축하..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 모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6:59:56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지방선거 개표 1%를 남기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유지되자 "김동연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더 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원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하게 응원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엑스포 특사 파견”…최태원 “기업 모든 역량 동원”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6.01 07:00:00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아 유치전 선봉에 나선다. 최 회장을 필두로 국내 주요 기업 11곳이 민간위원회를 꾸려 각국의 ‘지지표 모으기’에 돌입한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를 열고 유치 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회장은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정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겸임한다. 최 회장은 “정부와 기업은 국가적인 일이 생기면 모두 합심해 자기 일처럼 나서왔다”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와 하나된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개최지 결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에는 삼성전자·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도 지원 활동에 동참한다. 최 회장은 이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70차 국제 박람회에 참석해 지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각 기업은 전담 공략 국가를 정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윤석열 “엑스포 특사 파견”…최태원 “기업 모든 역량 동원”
산업 기업 2022.05.31 17:36:3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아 유치전 선봉에 나선다. 최 회장을 필두로 국내 주요 기업 11곳이 민간위원회를 꾸려 각국의 ‘지지표 모으기’에 돌입한다. 대한상의는 31일 오후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를 열고 유치 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회장은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정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겸임한다. 최 회장은 “정부와 기업은 국가적인 일이 생기면 모두 합심해 자기 일처럼 나서왔다”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와 하나된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개최지 결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에는 삼성전자·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도 지원 활동에 동참한다. 최 회장은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70차 국제 박람회에 참석해 지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각 기업은 전담 공략 국가를 정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단독] 수은, 호주 가스전 4000억 지원…'尹 해외자원개발' 첫 발
산업 기업 2022.05.31 17:13:34한국수출입은행이 호주 바로사 탄소포집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4000억여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을 강조한 후 정책금융이 민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첫 사례다. 향후 새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 지원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이날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3억 3000만 달러(약 409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은 SK E＆S와 호주 산토스사, 일본 에너지 기업 JERA가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로 호주 북부 해상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부터 연간 약 1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도입해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LNG 도입 필요성과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항이다. 이미 지난해 말 무역보험공사도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에 수은은 결정을 미뤄왔다. 앞서 3월 호주 북부 티위섬 주민들과 라라키아족이 수은과 무보를 상대로 바로사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대출을 중단하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민간 지원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5월 25일 열린 세계가스총회(WGC)에서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해외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호주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수은의 부담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바로사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금융 지원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수은 내부에서도 SK E＆S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SK E＆S는 바로사 가스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350만 톤 중 200만 톤은 포집해서 제거하고 나머지 150만 톤 정도는 탄소배출권 구매나 조림 사업 등을 통해 상쇄해 나갈 예정이다. 수은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금융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금융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AI 윤석열’ 등장에 박지현 “선거중립 위반 소지, 탄핵가능”…이준석 “탄핵을 언급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6:42:55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등장한 영상을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것을 두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장외 설전을 벌였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AI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선보여 화제가 됐다. 박 후보는 ‘AI 윤석열’을 편집해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따. 실제 윤 대통령이 지지연설 하는 것처럼 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라며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해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해당 후보들은 선거법·형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을 언급하자 이 대표가 즉각 “어떻게 탄핵을 언급하느냐. 대선 불복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자당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글을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리며 “민주당이 말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배포된 ‘AI 윤석열’ 영상에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윤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식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 영상은 민주당 공식 계정에 올라왔다”고 쏘아 붙였다. -
박지현 "AI윤석열 선거개입…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중대사안"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3:33:48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 연설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동영상은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로, 선거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 선거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선거법 위반죄' 황주홍 전 의원,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으로 출소
사회 전국 2022.05.30 10:55:10선거법 위반죄로 복역 중이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됐다. 황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이날 오전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성원해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윤석열정부, 법인세 깎아주면 코스피 오를 것"
증권 국내증시 2022.05.28 14:00:00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세 최고 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 코스피2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유효 법인세율이 3%포인트 하락하면 2023년 코스피200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긍정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유효 법인세율이 25.4%에서 22.4%로 3%포인트 내리면 2021년 코스피200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73조 원에서 약 3.6% 증가한 179조 원이 된다. 2022년과 2023년 실적 역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은 4.0%씩 늘어 183조 원과 202조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결정으로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여기에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겹치면서 한국의 법인세율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도 높은 상태다. 염 연구원은 “최근 5년간 OECD와 G7의 평균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인하 논의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은 법인세 납부 금액 상위 법인이 대부분 상장기업인 만큼 세율 인하가 적용될 경우 한국 상장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법인세 데이터를 살펴보면 83만 7000개의 법인 중 73만 8000개(88.1%)가 법인세율 10%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기업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인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4개로, 전체 법인세 납부 법인 중 0.01%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0.01%의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19조 5000억 원으로 2020년 전체 법인세의 36.4%를 차지한다. 미국의 2017년 법인세율 인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염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며 “미국의 실적이 증가하는 시기였기는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시기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다만 “법인세율 인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후인 2023년에나 적용될 예정”이라며 “실적에 반영된 실제 인하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
韓美 원전동맹 선언에 남몰래 미소짓는 주식은
증권 증권일반 2022.05.23 08:30:00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발전 관련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에 한·미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소식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SMR 시장이 2035년까지 연간 15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전날보다 4.04%(800원) 오른 2만600원에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한미 양국의 원전동맹 가능성이 점쳐지며 주가가 상승했다. 다른 원전 관련주도 들썩였다.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각각 6.49%, 5.78% 상승 마감했다. 비에이치아이(12.93%)와 우리기술(9.09%)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원전 기술 이전·수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합의했다. 한·미 간 원전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에 뺏겼든 글로벌 원전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기자재 생산능력, 미국의 원천기술을 합할 경우 세계 시장 재탈환이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SMR은 향후 150조 원 대 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국내 원전 기자재 업계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SMR사업을 선점한 두산에너빌리티다. 2026년까지 연 평균 4800억 원의 SMR 수주의 단기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6년 이후 중장기 목표는 연평균 1조7000억 원이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향후 25%까지 끌어 올긴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포부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SMR 제작 착수 협약을 맺는 등 협업 기대가 커지면서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SMR 선도 기업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 1위는 러시아지만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요구가 맞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지선 첫 날 인천 집결…“윤석열 대통령, 유정복에 마음의 빚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12:02:38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천에 집결했다. 다소 선전하고 있는 서울과 더불어 인천에서도 승리해야 ‘수도권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인천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지도부가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인천으로 몰려간 이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유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하며 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유 후보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유 후보는 지난해 저와 함께 가장 처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를 도운 사람”이라며 “저와 유 후보, 윤 대통령이 같이 식사를 하며 의기투합했다. 유 후보는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유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대선 직후 치러져 국정안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인천 공약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Y자 GTX △인천발 KTX △경강선 월곶~판교 연장 △인천공항철도-9호선 연계 △영종대교 무료화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인천 지역 현안을 공부하면 할수록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다 실현됐을 공약들”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유 후보와 함께 (공약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유 후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3조 70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4년 연 평균 221억 원의 부채를 줄였을 뿐”이라며 “유 후보 뒤에는 후보를 연대보증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유 후보를 뽑아야 인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비판하며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은 도망오는 곳이 아니라 정주하는 곳”이라며 “도피해온 사람을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협위원장은 계양구를 25년 동안 지킨 사람”이라며 “이 전 지사는 계양에 온지 25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 역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방탄조끼를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 왔다”며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인천이 이런 후보를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윤 당협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공정과 상식 대 범죄피의자의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계양구민의 자존심과 ‘먹튀’한 자리에 도망 온 사람의 선거이기도 하다”며 “저는 지난 25년 계양을 지켰다. 계양을 버릴 생각도 없고 이용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을 지켜야 인천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대검차장에 이원석·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윤석열 사단’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8:19:2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과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는 등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이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검 차장검사는 당분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책임질 송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 특수2부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했다. 송 지검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한 뒤 좌천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를 자리를 옮겼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책임질 신 검찰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신 국장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 검사로 손꼽힌다. 그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 보좌했고,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
돌아온 한동훈, 친윤석열 체제 구축 가속화…검찰 '빅3' 인사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06: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앞서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들부터 먼저 개편하는 ‘핀셋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중 대검찰청 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빅3’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이튿날부터 속전속결로 인사에 나서는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필요가 있고 지도라인 부재의 장기화도 막아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특히 최대 검찰청이자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검찰 예산과 인사 권한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는 조직 장악을 위한 핵심보직인 만큼, ‘믿을 맨’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특수1부장으로 있었던 신 부장은 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으로도 활동했다. ‘빅3’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뒤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 준비절차와 함께 정기 인사 전 소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를 거쳐 인사가 결정되는데 한 달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기다리기에는 검찰 내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검수완박에 반발한 고위 간부의 줄사퇴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진 대검 차장을 비롯해 고검장급 8명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용퇴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검사장 승진 대상자만 15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수완박법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주요 현안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급들에 대한 전면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대검 차장과 협의를 거쳐 고검장들과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핵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 인사’로 내부 불만이 쌓여온 데다 한 장관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만큼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다가올 검찰 인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정관재계를 겨냥한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교체는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졌다. 이외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도 좌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거취도 관심사다. 한 부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까지지만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감찰 담당 검사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인사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좋은서비스 한다는 걸 중심으로 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첫 시정연설…‘경제’·‘위기’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7:17:06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다. 약 15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총 열 번 언급했다. 위기를 거론한 횟수는 아홉 번으로 경제 다음으로 많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시정연설은 ‘경제’와 ‘위기’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두 단어를 각각 10회, 9회 사용하며 강조했다. 국정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연설이 2차 추경안 국회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는 점도 경제와 안보가 부각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며 “이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의 시급함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이 확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력’을 다섯 번이나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그 중 세 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네 차례나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드러난 대목이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협치’와 ‘통합’을 각 2회씩 언급하는 데 그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협력이 강조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 다음으로 ‘소상공인’ ‘국민’ ‘개혁’을 각 7회, ‘북한’ ‘정치’ ‘민생’을 각 5회 언급했다. ‘의회주의’는 4회, ‘안보’는 3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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