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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원전동맹 선언에 남몰래 미소짓는 주식은
증권 증권일반 2022.05.23 08:30:00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발전 관련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에 한·미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소식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SMR 시장이 2035년까지 연간 15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전날보다 4.04%(800원) 오른 2만600원에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한미 양국의 원전동맹 가능성이 점쳐지며 주가가 상승했다. 다른 원전 관련주도 들썩였다.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각각 6.49%, 5.78% 상승 마감했다. 비에이치아이(12.93%)와 우리기술(9.09%)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원전 기술 이전·수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합의했다. 한·미 간 원전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에 뺏겼든 글로벌 원전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기자재 생산능력, 미국의 원천기술을 합할 경우 세계 시장 재탈환이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SMR은 향후 150조 원 대 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국내 원전 기자재 업계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SMR사업을 선점한 두산에너빌리티다. 2026년까지 연 평균 4800억 원의 SMR 수주의 단기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6년 이후 중장기 목표는 연평균 1조7000억 원이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향후 25%까지 끌어 올긴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포부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SMR 제작 착수 협약을 맺는 등 협업 기대가 커지면서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SMR 선도 기업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 1위는 러시아지만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요구가 맞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지선 첫 날 인천 집결…“윤석열 대통령, 유정복에 마음의 빚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12:02:38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천에 집결했다. 다소 선전하고 있는 서울과 더불어 인천에서도 승리해야 ‘수도권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인천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지도부가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인천으로 몰려간 이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유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하며 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유 후보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유 후보는 지난해 저와 함께 가장 처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를 도운 사람”이라며 “저와 유 후보, 윤 대통령이 같이 식사를 하며 의기투합했다. 유 후보는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유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대선 직후 치러져 국정안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인천 공약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Y자 GTX △인천발 KTX △경강선 월곶~판교 연장 △인천공항철도-9호선 연계 △영종대교 무료화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인천 지역 현안을 공부하면 할수록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다 실현됐을 공약들”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유 후보와 함께 (공약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유 후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3조 70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4년 연 평균 221억 원의 부채를 줄였을 뿐”이라며 “유 후보 뒤에는 후보를 연대보증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유 후보를 뽑아야 인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비판하며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은 도망오는 곳이 아니라 정주하는 곳”이라며 “도피해온 사람을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협위원장은 계양구를 25년 동안 지킨 사람”이라며 “이 전 지사는 계양에 온지 25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 역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방탄조끼를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 왔다”며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인천이 이런 후보를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윤 당협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공정과 상식 대 범죄피의자의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계양구민의 자존심과 ‘먹튀’한 자리에 도망 온 사람의 선거이기도 하다”며 “저는 지난 25년 계양을 지켰다. 계양을 버릴 생각도 없고 이용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을 지켜야 인천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대검차장에 이원석·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윤석열 사단’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8:19:2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과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는 등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이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검 차장검사는 당분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책임질 송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 특수2부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했다. 송 지검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한 뒤 좌천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를 자리를 옮겼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책임질 신 검찰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신 국장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 검사로 손꼽힌다. 그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 보좌했고,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
돌아온 한동훈, 친윤석열 체제 구축 가속화…검찰 '빅3' 인사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06: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앞서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들부터 먼저 개편하는 ‘핀셋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중 대검찰청 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빅3’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이튿날부터 속전속결로 인사에 나서는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필요가 있고 지도라인 부재의 장기화도 막아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특히 최대 검찰청이자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검찰 예산과 인사 권한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는 조직 장악을 위한 핵심보직인 만큼, ‘믿을 맨’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특수1부장으로 있었던 신 부장은 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으로도 활동했다. ‘빅3’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뒤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 준비절차와 함께 정기 인사 전 소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를 거쳐 인사가 결정되는데 한 달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기다리기에는 검찰 내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검수완박에 반발한 고위 간부의 줄사퇴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진 대검 차장을 비롯해 고검장급 8명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용퇴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검사장 승진 대상자만 15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수완박법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주요 현안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급들에 대한 전면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대검 차장과 협의를 거쳐 고검장들과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핵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 인사’로 내부 불만이 쌓여온 데다 한 장관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만큼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다가올 검찰 인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정관재계를 겨냥한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교체는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졌다. 이외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도 좌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거취도 관심사다. 한 부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까지지만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감찰 담당 검사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인사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좋은서비스 한다는 걸 중심으로 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첫 시정연설…‘경제’·‘위기’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7:17:06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다. 약 15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총 열 번 언급했다. 위기를 거론한 횟수는 아홉 번으로 경제 다음으로 많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시정연설은 ‘경제’와 ‘위기’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두 단어를 각각 10회, 9회 사용하며 강조했다. 국정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연설이 2차 추경안 국회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는 점도 경제와 안보가 부각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며 “이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의 시급함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이 확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력’을 다섯 번이나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그 중 세 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네 차례나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드러난 대목이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협치’와 ‘통합’을 각 2회씩 언급하는 데 그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협력이 강조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 다음으로 ‘소상공인’ ‘국민’ ‘개혁’을 각 7회, ‘북한’ ‘정치’ ‘민생’을 각 5회 언급했다. ‘의회주의’는 4회, ‘안보’는 3회 사용했다.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선정 절차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2.05.16 11:46:17대법원이 오는 9월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피추천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기간 종료 후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치 청와대 2022.05.16 11:22:3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박병석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치 청와대 2022.05.16 11:22:0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치 청와대 2022.05.16 11:21:29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윤호중 “윤석열, 경기지사 선거 개입성 전화…용납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09:38:4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더 이상의 선거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와 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노골적인 지선 운동을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불법 관건 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막말과 흑색선전으로 여야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긴다. 가짜뉴스를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도 올인한다”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국민의힘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말 3총사, 김진태·이장우·김태흠 후보 공천에도 모자라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한다”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김동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미치지 못하니 강 후보에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한 자는 막말로 망한다는 엄연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무산에 대해서도 “합의 안 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찍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야당 시절부터 하던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통령실이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에겐 출퇴근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관저와 사저를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민은 한가로운 대통령의 백화점 쇼핑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안보 태세는 잘 갖추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
윤호중 “윤석열, 北 미사일 쏘는데 6시 땡 치고 퇴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4:02:1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늦게 하고 지각하면서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봤더니, 국민을 향해 선서한 국가 안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났지만, 서울 시민은 그 불편함의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20분, 30분 지각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젠 아예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만 해도 그렇다. 내각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까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비서실은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들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공안통치, 검찰 공화국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꿈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새 정부의 정신을 퍼뜩 들게 하는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며 “폭주하는 기관차가 함부로 달리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년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왔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었다”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이 기반들을 딛고 일어서서 부산에 대도약을 완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
尹대통령 첫 지지율 52%…"새정부 출범효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10:58:49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 둘 중 한 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향후 5년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도 60%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정부 출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개선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급락해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윤 대통령의 첫 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37%였다. 어느쪽도 아니라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은 1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9%),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65%)에서, 세대별로는 30대(54%), 60대(66%), 70대 이상(73%)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공약실천(8%)’, ‘대통령 집무실 이전(7%)’, ‘결단력과 뚝심’(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응답자의 24%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30%)’이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인사(人事)문제(17%)’, ‘공약 실천 미흡(10%)’ 순이었다. 향후 5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첫 주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 중에서도 17%는 향후 5년 국정 수행에는 기대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5년 내내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28%였다. 12%는 어느쪽도 아니라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 주만에 지지율이 40%에서 45%로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급락해 31%가 됐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는 15%포인트로 두 자릿수 격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줄곧 양당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이번주 들어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여당효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민주당 지지도가 한 주만에 13%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정의당 지지율은 5%, 무당층은 1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율은 10.3%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44:46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가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버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겨 있어 심각한 유출 사건이란 평가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이날 한 네이버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PDF 문서가 올라왔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문서를 살펴보니 총 1170페이지로 작성 날짜는 2022년 4월이다. 110개 과제에 대해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담겼다. 서울경제가 대통령실과 인수위에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기조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중간 버전이다. 최종 버전 내용은 인수위 분과 및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간 버전에는 부처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부처 간 가르마도 타야 하고 공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쓰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최종 버전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2달 간 추가 보완을 거쳐 최종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두 달 동안 첨삭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서 유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앞서도 유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 받기도 전인 오전 9시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DF 문서가 온라인에서 돌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금융감독기능 조정론 ‘솔솔’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5.11 15:22:35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면서 금융감독기능 조정론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사회를 뒤흔든 사모펀드·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4대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김홍범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금융감독과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논문에서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겨 한은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 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통합감독체계는 의결기관(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과 집행기관(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감독당국이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문화가 크게 다른 두 이질적 조직이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감독당국으로 움직이도록 기대되는 구조가 두 기관 간 상시적 긴장 및 잠재적 갈등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위가 금융위로 확대 개편돼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을 둘 다 다루게 되면서 두 정책 간 이해상충에 직면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됐다”면서 현재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감독권을 한은으로, 금융산업정책권을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발전적으로 해페하고 금융감독원은 미시·거시 건전성감독 업무를 한은에 넘기고 영업행위감독(소비자보호) 업무만 맡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수년간 포퓰리즘이 금융 및 금융감독을 심각하게 부식시켜 금융감독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막아내는 한은의 방어막 역할이 절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전기능,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 간 보완성을 십분 활용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은의 외연 확장이 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감독실패에 따른 중앙은행 통화정책 평판의 동반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실(失)보다 득(得)이 많으리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중앙은행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케이뱅크 공동 검사 안건을 의결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단독 검사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금융기관 자료 제출 및 공동 검사 요구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제약된다”며 “금융 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단독 검사권과 같은)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는 총 40회(72개사) 이뤄졌다. 관건은 새정부의 의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여러 전선에서 국지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칫 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감독체계개편은 지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도 ‘금융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이 거론되는 수준에 그쳐 기능이 대폭 조정될 확률을 낮은 편이다. -
[주식 초고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선언에…한국항공우주 매수 1위
증권 증권일반 2022.05.11 11:31:35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1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047810)로 조사됐다. LIG넥스원(07955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세림B＆G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로 집계됐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꼽으면서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며 이날은 전일 보다 4.14% 하락한 4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 중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본격화로 기체부품 외형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국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으로 완제기수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위는 LIG넥스원이다. LIG넥스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1분기 우수한 실적과 올해 긍정적인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주가는 전일 대비 5.31% 하락한 7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IG넥스원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72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5% 늘어난 505억 원으로 컨센서스(237억 원)을 113%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8.2%포인트 증가한 11.8%를 기록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산사업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과 수출비중이 회복되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며 “손실충당금 환입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8%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수주는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50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연간 수주와 연말 수주잔고는 사상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예정돼 있는 수출계약을 감안할 때 올해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4조 50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며 “1분기말 수주잔고는 13% 증가한 7조 9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계약 증가에 따라 2022년말 수주잔고도 10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며 “특히 지난 1월에 공시한 UAE 관련 2조 6000억 원 규모 수출계약건은 2분기말 수주잔고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 속 상사업계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대표 상사 기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에너지·투자 등 3가지 사업군 가운데 투자업의 존재감이 남다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체 영업이익 중 인도네시아 팜 농장,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지분 투자와 관련한 비중이 2019년 4.6%에서 지난해 30%까지 올랐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세림B＆G이었다. 에코플라스틱(038110), 엔피케이(048830), HMM(011200)도 매도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 거래일인 10일 매수 1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이었다. 대한전선(001440), KG스틸(016380), 팜스토리(027710) 등이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일 매도 1위는 한신기계(011700)였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전선, KG스틸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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