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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확산되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대세론'... 왜?
사회 사회일반 2019.05.25 10:55:02정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후보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이 몰린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에서 차기 검찰총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다크호스’로 치부됐던 윤석열(사진·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급격히 존재감을 키우며 판을 흔드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차기 총장 국민 추천 작업 -
[서초동 야단법석] '운동권' 검찰총장에게도 각별한 5·18과 민주주의
사회 사회일반 2019.05.18 16:51:33“후배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어려운 과제를 넘겨주게 된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광주에서...”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하던 문무일 검찰총장 눈에 갑자기 이슬이 맺혔다. 문 총장은 뭔가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멨는지 몇 초간 침묵했다. 문 총장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마치겠습니 -
[서초동 야단법석] '영장기각'이 무죄? 승리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9.05.18 10:50:28지난 14일 그룹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의 위기를 면했다.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승리와 함께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가 살아남았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승리와 유 대표는 버닝썬 클럽 폭행사건으로 시작돼 성매매 알선 혐의로까지 커진 문제의 단체카톡방 속 핵심인물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영장부장판사인 -
[서초동 야단법석] 고주파 치료실 간호조무사가 병동 전담 간호인력?
사회 사회일반 2019.05.11 14:00:00#인천 서구의 A병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4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현지 조사에서 A병원이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고주파 치료실에서 간호를 보조하던 간호조무사 B씨는 서류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둔갑해있었다.A병원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속임수를 쓴 이유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때문이다. -
[서초동 야단법석] 부동산 매매 4년6개월만에 최저... 잇딴 규제에 증여만 급증
부동산 주택 2019.05.11 11:00:08대출은 조이고 보유세는 올리는 9·13 부동산대책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충격으로 주택·토지 거래는 급감한 대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금수저‘ 부동산 취득까지 덩달아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며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1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매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 -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18:00:00정부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매년 합격자는 최대 2,000명이 넘지 않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은 수용한데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틀에서 변시 합격자는 -
[서초동 야단법석] 문무일, 문재인發 ‘검찰 개혁’에 반기…본격 여론전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11:00:00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광야로 나섰다. 청와대·행정부·여야4당이 합심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를 약화시켜 지금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숙원의 과제인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건 모양이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께 출장지인 키르기스 -
[서초동 야단법석]로스쿨 변호사의 서러움 "신입은 어디가서 경력을 쌓죠"
사회 사회일반 2019.05.04 10:58:00“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쌓나? 내 말이 틀려?” 방송인 유병재 씨가 tvN SNL에 나와 ‘면접전쟁’ 콩트에 출연하며 유행시킨 ‘유병재 짤’이다.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온 그에게 면접관이 경력을 요구하자, 그는 면접 진행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를 질러댄다.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다. 최근에는 이 현상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
[서초동 야단법석] 현대차 퇴직 간부들은 왜 15년째 법원 문을 두드릴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27 11:00:04“계란으로 바위치기네요. 검찰에선 고소인 조사도 않고...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반드시 항고할 겁니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앞. 현대자동차 법인을 상대로 한 비공개 재정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온 현대차(005380) 전·현직 간부사원 5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비노조원 차등 취업규칙으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회사를 수차례 고소했지만 이번에도 법정 내 분위기 상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 -
[서초동 야단법석] 체포되면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둘러싼 '동상이몽'
사회 사회일반 2019.04.20 09:00:00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주체를 정부안처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으로 할지,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게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까지 확대된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 -
[서초동 야단법석]'사무장 퇴직금' 개업 변호사들의 딜레마
사회 사회일반 2019.04.13 11:00:00“퇴직금 주셔야죠”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4년치 퇴직금을 달라는 사무장 B씨의 말이었다.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했었으니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B씨는 ‘외근 사무장’이다.외근 사무장은 말 그대로 사무실 바깥에서 일하면서 사건을 수임해온다. 이들은 사건 수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형식으로 돈을 받는다. 일종의 ‘법조 브로커’인 셈인데, 현행 -
[서초동 야단법석] 우여곡절 끝 완성된 '김학의 수사단'
사회 사회일반 2019.04.06 17:15:23지난달 29일 대검찰청.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오전부터 대검 간부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날만 하더라도 대검 내에서조차 수사단 구성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한 대검 간부들은 수사단 구성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향을 급히 돌렸다.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지방검찰청 가운 -
[서초동 야단법석]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남편 친자식일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06 11:00:58우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일단 모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한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결혼한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부를 가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아내에 대한 의심이 한도 끝도 없이 커져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태어난 아이의 복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일일이 남편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수고도 필요하다. 친생추정의 원칙을 부정 -
[서초동 야단법석]'김학의 사건' 쟁점과 역학관계 총정리
사회 사회일반 2019.03.30 11:0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성폭력’ 등 의혹을 파헤칠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29일 발족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등 검사 총 13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향후 수사가 확대된다면 검사가 추가로 보충될 여지도 있다. 당분간 여론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사단이 앞으로 헤쳐가야 할 역학관계와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짚어본다. 수사단 발족 -
[서초동 야단법석]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봉변 당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9.03.28 18:47:4327일 저녁 6시5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을 향하는 변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북콘서트 때문이었다. 서울변회는 미리 참석신청을 받아 북콘서트를 매달 진행하고 있다. 평균 30~40명 수준의 신청에 그쳤던 지난 회차와 달리, 이날 태 전 공사의 북콘서트는 금세 200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서초동의 한 중형 로펌 소속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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