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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李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밸류업’ 살아나자 ETF에도 '뭉칫돈'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0 08:02: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30조 원 추경으로 국가채무 1300조 원 사상 첫 돌파: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으로 19조 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채무가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2%로 정부가 정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3%)을 크게 웃돈 수치다. 올해 국채 발행 총량이 229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하반기에만 100조 원이 추가로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다. ■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4인 가구 ‘최대 208만 원’ 지급: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0조 3000억 원이며 지역화폐 발행 예산 6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된다.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밸류업 ETF 순자산 6374억 원까지 급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4월 연저점(904.29포인트) 대비 31.87%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9.89%)을 넘어섰다. 밸류업 ETF 12종의 전체 순자산 총액은 11일 6044억 원에서 18일 63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순매도 중이던 개인투자자들이 밸류업 ETF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으로 19조 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2%로 재정준칙 가이드라인(-3%)을 크게 초과하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국채 발행 총량도 229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하반기에만 100조 원이 추가로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재정준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최대 30만 원 환급, 숙박·영화·공연 등 5대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 배포 등 소비 촉진 정책이 총동원된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4월 연저점(904.29포인트) 대비 31.87% 급등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29.89%)을 웃돌았다. 밸류업 ETF 12종의 순자산 총액도 6044억 원에서 63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증권주처럼 주주 환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밸류업 지수에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금융투자업계가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상품 투자 시 매매차익에 과세되는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과세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일반계좌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3.3~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 7000억 원으로 처음 4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계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도 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4.25~4.50%로 4회 연속 동결하며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올해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정조준했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내 이견도 확대되면서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이 3월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 핵심 요약: 현대카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의 최상위 등급 센츄리온 카드를 연회비 700만 원에 국내 최초 출시했다. 센츄리온 카드는 전 세계 0.001% VVIP만 심사를 거쳐 초대받을 수 있는 ‘원조 블랙카드’로 카드 소지자에게는 전담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지자는 전 세계 호텔 브랜드 제휴 특별혜택과 국내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추천, 유명 전시·공연·이벤트 예약대행 등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조 원 추경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유리해질까요? A.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과 유동성 수혜 자산이 유리합니다. 대규모 재정지출과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시중 유동성이 폭증하면서 주식형 펀드, 실물자산 연계 상품의 매력도가 급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소비 관련 주식,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리츠(REITs)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채금리 상승에 대비해 장기 채권 비중을 줄이고 단기 채권형 펀드나 변동금리 상품 비중을 즉시 늘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밸류업 ETF에 지금 투자해도 안전한가요? A. 정부 정책 지속성으로 중장기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4월 연저점 대비 31.87% 급등했고, 새 정부의 증시 친화적 정책으로 ETF 순자산도 6,374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금융주가 핵심 구성종목으로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수준에서 3개월 단위 분할 매수로 위험을 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연금계좌 비과세 논의가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연금계좌 국내주식 투자의 세제 메리트가 혁명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3.3~16.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 없이 장기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 실현되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활용한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가 절세와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전략이 될 것입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국채 급증 대비 선제 조치: 장기채권 비중 축소하고 단기채권·변동금리 상품으로 전환 검토 ✓ 인플레이션 헤지 강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실물자산(리츠, 원자재펀드) 선제 편입 완료 ✓ 밸류업 테마 적극 활용: 주주환원 확대 기업 중심 ETF 적립식 투자로 변동성 관리 ✓ 연금계좌 전략 사전 준비: 비과세 논의 진전 대비 IRP·연금저축 국내주식형 상품 편입 한도 점검 [키워드 TOP 5] 30조 원 추경, 국가채무 폭증, 밸류업 ETF, 연금계좌 비과세, 인플레이션 헤지, 재정건전성, AI PRISM, AI 프리즘

당정 “추경에 세입경정 포함, 민생지원금 전 국민 지원”…“모집인도 0.5%룰 지켜야” 당국, 법인카드 편법영업 '제동'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08:06:3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이재명 정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전격 도입 결정: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18년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 전국 저축은행 절반 BIS 비율 15% 초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BIS 비율이 15%를 초과한 곳이 37개, 20%를 넘는 곳이 16개에 달했다. 특히 전북 소재 스타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39.48%로 전체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 여신 규모는 2024년 3월 말 101조 3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96조 5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예금 금리만 해도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 전 국민 민생지원금 포함 35조 원 규모 추경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으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18년부터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미뤄왔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여 여신을 옥죄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증자나 이익 유보보다는 대출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핵심 요약: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37개가 BIS 비율 15%를 넘어서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저축은행은 39.48%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민국저축은행 38.03%, 센트럴저축은행 35.33%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 여신 규모가 101조 3,000억 원에서 96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과 격차가 0.37%포인트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 차이가 1%포인트가량 돼야 한다고 본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1차 추경 13조 8000억 원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투입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세입경정은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예상 세수가 실제와 크게 달라졌을 때 이를 반영해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상장사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은 소각이 목적일 때만 허용하고 기보유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자사주는 일정 기간 안에 모두 소각하는 등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53.1%), 인포바인(51.5%) 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실물 금을 은행에 맡겨 운용하거나 적정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 상품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고객이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고 금 실물을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감정을 거쳐 처분할 수 있는 구조다. 하반기에는 금 실물 운용 후 수익을 지급하는 ‘마이골드운용신탁’도 출시 예정이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제휴 모집인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편법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에서만 혜택 제공을 허용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추가 혜택을 우회 제공해왔다. 광고대행업체는 1.5%, 의약품도매업체는 1.4%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휴 모집인 제공분도 0.5% 룰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정부 금융정책이 개인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은행들이 자본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담대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도 검토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 압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시고,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와 DSR 강화도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축은행 예금이 안전한가요? A. 예금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지만 기관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부실로 영업을 축소하면서 BIS 비율이 30%를 넘나드는 곳들이 급증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이 보장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지만, 저축은행 금리 우대폭이 시중은행 대비 0.37%포인트에 불과해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예금 가입 시 해당 기관의 BIS 비율이 15% 이하인지,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규모 추경이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A.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35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추경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거나 재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60% 이하로 줄이시고 주식 30%,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 1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는 금, 원자재 관련 투자상품이나 배당주 ETF에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주담대 리스크 관리: 변동금리 5% 초과 시 고정금리 전환 검토, 신규 대출 필요 시 조기 진행 ✓ 저축은행 상품 선택: BIS 비율 15% 이하·영업정상 기관 위주, 예금보험 5,000만 원 한도 내 분산 ✓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배분: 현금 60% 이하로 축소, 주식 30%·실물자산 10% 비중 확대 ✓ 유동성 급증 대응: 단기 수익 기회 포착 후 중장기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비 포트폴리오 조정 ✓ 신규 금융상품 모니터링: 하나은행 금 실물 신탁 등 실물자산 연계 상품 출시 동향 지속 관찰 [키워드 TOP 5] 경기대응완충자본, 저축은행 위축, 민생지원금 추경, 주담대 규제, 실물자산 투자, 인플레이션 헤지,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