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과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방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유이익제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하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앞서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220억 원 이상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신안의 햇빛·바람연금을 지역 활성화와 기본소득의 실현 모델로 자주 언급해온 만큼 제주뿐만 아니라 호남·강원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이재명 “기본사회 포기한 건 아니다”
이날 진행된 2차TV토론에서도 이 후보는 '기본사회'와 관련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면서도 "이것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기본사회, 기본금융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많다", "(기본사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당장 해야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햇빛·바람연금이 이 후보의 장기 기본소득 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강원 공약 역시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키워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원주·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구축하고 ‘닥터 헬기’ 추가 도입 공약도 발표했다.
권리당원 밀집된 호남서 대세론 쐐기 전략
이 후보는 24일부터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밀착 공약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전략지인 만큼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세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첫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 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전달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한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벨트와 광역교통망 등을 신설하겠다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부터 호남에 내려간 김경수 예비후보는 배우자 고향이 전남 목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호남의 사위”임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할 일 묻자 “내수 진작 긴급 조치"
이날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세 후보는 정책 대결과 함께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했고 김동연 후보는 “경제 운용을 총괄했던 실천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 묻자 이 후보는 “한미통상문제”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해야 하고,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며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긴급조치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후보는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14조 원의 추경 규모도 “35조 원까지 (늘려)확보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긴급조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 집권 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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