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형 필진

필진 전체목록

이민형 과학가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일

연재 중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2개의 칼럼 #경제

최신순 인기순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유럽의 혁신 위기가 시사하는 것들

최근 유럽경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의 대상이다. 오랜 기간 미국과 양대 축을 형성하는 산업국가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유럽의 위상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빅테크는 보이지 않고 화학, 제약, 자동차 등 전통적인 유럽의 주력산업 분야조차 경쟁력을 확연히 잃어가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부(富)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중국의 빠른 기술향상과 시장 잠식에 글로벌 시장 2인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말 ECB(유럽중앙은행)는 ‘유럽경쟁력의 미래(2024)’ 보고서를 통해 EU경쟁력 위기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제시했다. 지난 20년간 EU(27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보다 속도가 느렸고 그로 인해 미국과의 GDP(국내총생산) 격차는 2002년 15%에서 2023년 30%로 확대됐다. 2020년 즈음에는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이러한 유럽의 GDP 성장 둔화는 생산성 부진에 따른 것이며 이는 미국과의 혁신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의 혁신 격차의 문제는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이미 30년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유럽의 학자들은 유럽의 기초과학 역량이 미국과 유사함에도 산업경쟁력에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를 과학성과의 상업화 부진에서 찾았다. 이 문제는 유럽 혁신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됐고, 유러피언 패러독스(European Paradox)라고 불렸다. 그러나 과학성과의 상업화 부진 구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고 느린 혁신과 과감한 혁신성 부족이 유럽혁신시스템의 고유한 특징이 됐다. 유럽혁신시스템의 혁신지체와 파괴성 부족은 빠르고 과감한 변화의 속성을 지닌 IT기술이 3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등장하자 구조적 문제를 넘어 치명적인 결함으로 드러났다. 유럽은 IT기술 변화 초기에 모바일폰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거대한 파괴적 혁신에 밀려 낙오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유럽은 미국과의 IT산업 격차가 커지고 부의 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이제 변변한 IT기업조차 없는 유럽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거대한 자국시장을 다 내주고는 빅테크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유럽 혁신시스템의 부진은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대하는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혁신의 촉진보다는 혁신의 위험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조한다, 미국이 파괴적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와 성장효과를 중시하는 것에 비해 유럽은 기술의 사회제도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로 대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대표적인 유럽형 규제로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데 EU의 복잡하고 강한 규제는 자국 내 혁신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ECB 자료에 의하면 지난 13년간(2008~2021) 유럽 유니콘(147개)의 약 30%(40개)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으며 대부분 미국으로 이전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EU는 혁신성장보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나타나는 유럽의 혁신 위기 징후들은 그간 EU가 추진해 온 혁신정책의 기조와 그 전략들을 깊이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새로운 혁신 성장은 과감하게 혁신의 싹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속에서만 가능하다. 강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가 되며, 특히 창조적 파괴와 속도 경쟁이 중요한 AI혁신에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EU가 강조해 온 제도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은 시장의 주체인 기업이 기존기술의 경제성을 뛰어넘는 신기술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화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의 혁신 격차 문제는 혁신의 기본 속성을 살리는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한다. 이는 유럽과의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EU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선도국가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협력의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려면 유럽의 혁신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 이제 유럽은 우리에게 벤치마킹과 함께 반면교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02.05 14:58:21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트럼프 2기, 불확실성 대응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은?

2025년 새해가 시작되자 올 한해 전개될 글로벌 세상을 예견하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쟁, 테러 등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 고령화 및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 확대,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장 증가,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등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요인은 트럼프의 귀환이다. 전 세계가 이미 수년전에 트럼프 1기를 경험했음에도 당시 보여줬던 파격적인 의사결정과 예측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정치 및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공공연히 강조해 온 관세장벽 강화는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며 이미 한창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개편도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가적 계산이 우선하는 그의 정치 스타일로 인해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 이익의 기준이 달라지고 선택이 변화할 수 있어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일관되게 추진할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독특한 정치스타일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연구개발분야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많은 정부예산을 사용함에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어려운 연구개발부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을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기업에 비용부담을 주는 분야들에 대한 연구개발정책의 역할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축소하고자 했던 분야라도 미국의 패권강화에 중요하거나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분야라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어 예단하지 말고 유연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AI분야, 차세대 전략분야인 양자기술분야, 미국의 군사적패권 강화와 직접 연계된 우주, 국방분야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과 투자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도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혁신의 영향으로 실용적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구현과 신산업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이다. 반면 기술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거래에 대한 트럼프의 통제는 일관되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압박이 중국을 기술자립화에 매진하게 해 오히려 중국의 기술수준과 확보 속도를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AI, 양자, 바이오, 우주, 이차전지 등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넘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고 경제도 흔들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가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이 흔들리고 자동차, 조선, 화학,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위협받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은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운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경쟁력의 부족이다. 지금의 혁신경제체제에서 개별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기업만의 역량이 아닌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 국가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과 연구생태계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국내기업과 산업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혁신체계의 혁신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연계된다. 트럼프 시대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책에 단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스타일에 유리한 국내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이후 포스트 트럼프시대의 신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미국 주도의 AI시대로의 혁명적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혁신생태계에 대한 진단과 혁신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인재와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공동협력하는 한국형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도 시급하다. 나아가 단단한 산학연 혁신생태계에서 창출된 성과가 글로벌 신시장과 신산업을 선도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혁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2025.01.12 11: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