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고·秋 구속 여부…법원 어떤 판단이든 거센 후폭풍[안현덕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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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