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개정 예고…'위법 지시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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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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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