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중대과실’ 아니면 의료사고 불기소… 사망에도 '반의사불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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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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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