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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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에 야간에 침입해 현금 26만 원과 식료품을 훔쳐 달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박 씨가 동종전력 범죄가 있어 선처를 할 경우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변호인은 박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선고를 보기 전 최종 선택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햇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