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위기에 한국판 ‘사회보장분담금’ 신설 검토…조세저항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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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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