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늘었지만 과잉·부실 심각…'법률안 심의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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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늘었지만 과잉·부실 심각…'법률안 심의 제도 도입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의원 발의 늘었지만 과잉·부실 심각…'법률안 심의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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