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 기소·수사권 모두 가진 나라는 우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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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스웨덴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중대 범죄이거나 용의자가 구속됐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등에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안내돼 있다./스웨덴 검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