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 따라 춤추는 판결 기준... 사법 불신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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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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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