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연 3.344%로 연초 대비 0.5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렸다.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의 격차 역시 한때 0.58%포인트로 벌어져 약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유럽과 일본의 상황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예산 소요 증가에 선진국 일반 정부채무(D2) 비율은 올해 110.2%에서 2030년 118.5%로 증가한다. 나라별로 △미국 18.4%포인트 △벨기에 15.1%포인트 △프랑스 12.8%포인트 △독일 9.2%포인트 등이다.
한국도 10.9%포인트 높아진다. 내년에만 232조 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되고 매년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금으로 나간다.
이렇다 보니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인하 기조와 반대로 치솟고 있다. 올 들어 3.09%까지 내려갔던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확대와 연금 개혁 후퇴로 현재 3.41%까지 올랐다. 이탈리아(3.4%)보다 높다. 경기 부양에 200조 원,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라피더스에 2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1.8%대까지 뛰었다. 중국과 금리가 역전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시장금리의 디커플링이 통화정책의 여력을 줄이고 경제 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내년에 시장금리가 덜 떨어지거나 되레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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