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여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 속에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도부, 상임위원회, 성남시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설치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은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인 만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말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는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 대행과 정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김은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000억 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를 거듭 촉구하면서 개의했다. 하지만 실제 법사위 전체회의는 긴급 현안 질의 실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파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 개회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퇴 고심 모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 검사장급 간부와 과장·평검사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도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행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입장을 의식해 수사 관행과 검찰 예규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행은 잇따르는 사퇴 요구에 “시간을 달라” “많이 지쳤다”며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초유의 검찰총장 대대행 체제가 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던 대통령실은 이날도 관망 모드로 일관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 장관이 6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자 대검 수뇌부는 7일 밤 11시쯤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 회신했다. 중앙지검은 밤 11시 53분께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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