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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논란에 거취 고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사용해 대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자정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노 대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8곳의 지청장들도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부장검사들과 과장급 검사들 역시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함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검 연구관 평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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