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카롤리네 스테이예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아동의 94%가 최소 1개 이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접하는 폭력·자해 관련 콘텐츠의 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비판했다.
스테이예 장관은 이번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히 추진하겠지만, 법안의 완성도를 위해 섣불리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빅테크 기업이 빠져나갈 허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스테이예 장관은 “덴마크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나이 인증 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에 덴마크 앱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인증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레딧, 엑스 등 주요 플랫폼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47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중국 역시 아동의 온라인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틱톡이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U는 2년 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치, 레딧, 디스코드 등 플랫폼에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테이예 장관은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수차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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