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지자체 재정분담률 개선 촉구

도비부담 비율 낮춰 시군에 재정부담

"사업 축소 중단 불가피…상생 재정 구조 마련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진 제공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비롯한 시책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이미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시군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 기반시설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협의회는 짚었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 축소나 중단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