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총량제: 삼성화재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채널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하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 고령화 충격: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6년 30.9%로 초고령사회 진입 후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게 된다. 노년부양비가 2031년부터 OECD 평균을, 2037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연금 예산은 2015년 6조 9000억 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10년 새 두 배 넘게 불어나 재정 위험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 연금 운용: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2.7%에 불과하다. 적립금 운용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돼 있어 적립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자산 배분 계획 수립부터 운용 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작동해 채권과 주식에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삼성화재 주담대 중단
삼성화재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10월 30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보험사 가운데 올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2월 실행분까지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10월 22일 기준 10대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48조 8728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0억 원 넘게 줄어들었으며, 6·27 대책 발표 후 4개월 새 45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2. 韓 노년부양비, 12년 후 日 추월…“재정위험 관리해야”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12년 후인 2037년에는 노년부양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6년 30.9%로 초고령사회 진입 후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게 된다. 노년부양비는 2031년부터 OECD 평균을, 2037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5년 6조 9000억 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2013년 41조 원에서 2023년 96조 4000억 원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났다.
3. “2%대 불과한 DB형 수익률…퇴직부채 대응한 운용계획 짜야”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와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내실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양대 정도영 교수는 국내 DB형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 2.7%에 불과하며, 이는 적립금 운용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DB형 적립금 자산 배분이 일본 채권 19.5%, 일본 주식 8.9%, 외국 채권 17%, 외국 주식 13.3% 등으로 잘 분산돼 있다.
4. 금리 인하·바이오 성장 모멘텀에 순자산 3000억 돌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닌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는 최근 1개월 수익률이 지난달 30일 기준 2.27%, 6개월 26.29%, 1년 19.78%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은 3014억 원으로, 현재 국내에 상장된 바이오 ETF 중 유일하게 순자산 3000억 원을 넘은 상품이며, 10월 한 달 동안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는 234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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