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중지된 이재명 재판, 조국·윤미향 사면 등”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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