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가 이어지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 동안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 9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700가구였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곳은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으로 따져봐도 경기도(2만 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렸다. 인천 공급 물량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였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와 제주(300가구)·부산(400가구)·세종(400가구)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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