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했지만 경기 둔화에 제도적 허점이 겹치면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턴기업의 상당수가 폐업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4년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 151곳(선정 취소 제외) 중 55%(83개)가 여전히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부는 세제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유턴기업에 투자보조금을 4771억 원 지급했는데 보조금을 받은 37개 업체 중 16곳(43%)이 국내에 공장 건설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은 약 2990억 원으로 국내 투자 계획 규모는 1조 2773억 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전기전자업을 하던 A사는 2021년 1월 천안 지역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9월 유턴 보조금 131억 4000만 원, 고용창출장려금 5억 4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행 기간인 3년이 지나도록 국내 생산시설 준비조차 안 하고 있다.
유턴기업 지정 취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014년부터 10년간 유턴기업 지정이 취소된 곳이 31개(17%)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6~8개 안팎의 유턴기업을 추가로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유턴기업 폐업과 투자 미이행은 정부가 유턴기업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조금 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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