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열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CEO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역시 가상자산법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간담회에서 정책 유연성과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CEO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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