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235명 중 일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인력을 계획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된다. 이 중 3분의 2 정도를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까지 파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고, 이날 235명을 추가 파견·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속도를 다소 조절하면서 투입하고 있다.
현재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경험과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복지부 역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가 군의관 파견 속도를 일부 조절하는 데에는 현 상황에서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앞으로는 파견된 군의관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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