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그야말로 ‘뷔페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카드를 미리 준비해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맞게 총량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달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은행별 평균 DSR 일괄 하향을 검토하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거치 기간을 속속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고,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도 낮추는 조치 등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갭 투자를 위한 대출은 아예 중단시켜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실수요 대출은 상환 능력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방향”이라며 “은행권 주담대 기준 강화는 대략 마무리된 만큼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주담대로 밀려가는 ‘풍선 효과’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담대가 막히자 신용대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103조 4562억 원으로 전달 대비 8494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3개월 만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늘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신용대출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 대책을 꺼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신용대출 규제 방안은 LTI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연 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더 축소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차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실제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2022년 10월(4000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 2266억 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6월(40조 6059억 원)보다 6207억 원가량 늘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카드론 쪽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하루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급전을 찾는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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